취업, 환경보호, 데이터안전 등 민생분야와 관련된 일련의 새 규정들이 8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사회조직 평가표창활동 관리 규범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조직 평가표창활동 관리방법’ 새 규정은 ‘사회조직 평가표창 종목목록외의 5가지 활동(사업활동 범위내의 전시교류, 기술성과 평가, 학술평가, 론문수록, 사례 추천 및 국가표준, 업계표준, 단체표준 등에 따른 인정평가; 업계 및 분야의 공개 가능한 데이터정보 발표; 스포츠경기, 기능경기 등 시합; 개혁 시범, 시험, 선행 사업 등; 년도평가, 성과평가, 목표평가, 책임제평가)을 전개할 때 표창, 선정 시상 등 방식으로 전개할 수 없고 문건발송, 현판수여 등 형식으로 명명할 수 없으며 평가표창 종목을 조직, 실시하는 면에서 사회조직은 각급 당위, 정부 또는 당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개해서는 안되며 당정기관 지도간부 또는 사업단위 지도일군을 선정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영리성 조직과 합작하거나 영리성 조직에 위탁해 전개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사회단체 지점기구, 대표기구 관리방법

1일부터 시행된 ‘사회단체 지점기구, 대표기구 관리방법’에 따르면 사회단체에서 ‘지역성 지점기구, 성씨종친지점기구, 회원이 뚜렷하게 겹치는 지점기구 및 명칭, 업무범위가 같거나 매우 비슷한 지점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점기구, 대표기구 산하에 지점기구,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변칙적으로 설립해서는 안되며 지점기구를 중심, 연구회, 촉진회, 연구원 등 각종 법인조직의 명칭으로 명명해서는 안된다.

◆개인대출업무 종합융자원가 명시

1일부터 시행된 ‘개인대출업무 종합융자원가를 명시할 데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 소비금융회사, 온라인 플래트홈이 개인대출업무를 취급할 경우 차입자에게 ‘종합융자원가명시표’를 제시하고 어떤 유료항목이 있는지, 수금표준은 얼마인지, 누가 어떻게 수금하는지를 똑똑히 설명하며 대출기구는 명시표에 기재된 수수료외에는 대출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한다.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해 세수 등 지원정책 제공

1일부터 시행된 <퇴역군인 취업창업 촉진조례>에 따르면 퇴역군인이 국가교육시험에 응시하고 학력 교육을 받을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및 지원 정책을 향수한다. 기관, 군중단체조직, 사업단위 및 국유기업이 인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퇴역군인의 년령과 학력 조건을 적절히 완화해야 하며 퇴역군인의 창업에 대해 세수, 융자, 신용대출 등 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신에너지자동차 수리작업 안전요구

1일부터 시행된 ‘신에너지자동차 수리작업 안전요구’ 국가표준은 주로 신에너지자동차 수리일군과 작업장소, 작업준비, 위험 조사 및 처리, 작업절차와 조작안전 등 요구를 규정했다. 본 표준은 신에너지자동차의 고압시스템과 수소연료 자동차의 수소공급시스템 수리에 맞추어 작업 전, 작업중 및 작업 후의 주요 조작요구를 제기했으며 보호장비 및 도구검사, 현장환경 확인, 작업위험 식별 및 B급 전압회로 수리 등 주요내용을 중점적으로 명확히 했다.

◆셀프창고 분야 최초 국가표준

1일부터 시행된 ‘셀프창고 운영관리규범’ 국가표준은 처음으로 셀프창고업태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기업의 경영관리, 부지 및 시설조건, 페점 후 일상관리, 안전관리 등 차원에서 업계의 표준화된 운영준칙과 관리요구를 명확히 했다.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평가방법

20일부터 실시되는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평가방법’은 중요한 데이터 처리자가 년도성 위험 평가를 전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요한 데이터안전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데이터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제때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위험평가를 전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일반데이터를 처리하는 네트워크데이터 처리자는 최소 3년마다 위험평가를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의약분야 상업회뢰행위 엄히 방지

1일부터 시행된 ‘의약대표관리방법’은 의약대표 시장진입, 등록, 학술보급, 금지 등 주요절차를 규범화했다. 시장진입단계에서 의약대표는 의학, 약학 또는 관련 전공의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해야 하며 관련 약물의 림상리론지식을 장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등록단계에서 의약대표가 홍보, 판촉을 담당하는 지역을 명확히 하고 준법승낙서를 업로드 해야 하고 학술보급단계에서 의약대표의 아홉가지 금지상황을 명확히 하여 상업회뢰행위를 엄격하게 방지했다. 또한 금지단계에서 의약품 상품허가 소유자는 상업회뢰행위가 있는 의약대표를 고용하거나 상업회뢰행위가 있는 의약대표에게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라 관련 인원과 전문조직의 책임을 추궁한다.

◆출입국 특수 화물·물품 관련 기록 새 규정 실시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출입국 특수 화물·물품 위생검역 관리규정’에 따르면 세관은 국내 공공위생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출입국 특수 화물·물품에 대해 생물안전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출입국 특수 화물·물품단위는 특수 화물·물품 생물안전 관리제도와 특수 화물·물품의 생산·판매·사용 기록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 기록은 진실해야 하고 보존기간은 3년 이상이여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