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나마시 8월 12일발 신화통신 기자 허영정]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12일 국제형사법원이 미국 등 국가의 군인과 군사작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며 미주 카르텔대응련합(美洲反败毒集团联盟)에 참여한 국가들에 국제형사법원을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당일 빠나마시에서 열린 미주 카르텔대응련합 회의에서 헤그세스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른바 ‘마약 테로분자’를 대상으로 미국이 취한 군사작전을 변호하며 관련 작전이 무력충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제형사법원이 미국 및 동맹국 군인과 군사작전에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합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련합의 회원국들은 국제형사법원을 마땅히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국제형사법원 로마 규정>의 체결국이 아니다. 트럼프정부는 과거 국제형사법원의 관계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워싱톤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9월 이후 미국이 ‘마약 밀수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최소 221명이 사망했다. 보고서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살상행위는 ‘살인’에 해당하며 국제인권법에 따라서는 ‘법외 처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