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봉사 소비쿠폰은 국가가 기능상실 로인들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으로 재정출자 보조금이다. 이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은 재택, 사회구역, 기구 양로봉사를 구매할 때 소비쿠폰으로 한도내에서 비례에 따라 금액을 대신할 수 있다. 알아본 데 따르면 10월 7일까지 중급 이상 기능상실 로인을 대상으로 한 이 보조금 프로젝트는 이미 246만명이 넘는 로인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소비쿠폰을 어떻게 수령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가? 어떻게 하면 보편혜택성 정책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가? 상기 의문에 대해 최근 민정부 해당 책임자가 자세히 답변했다.

◆신청범위

소비쿠폰의 지급대상은 통일적인 평가를 거쳐 중급, 중증 혹은 완전 기능상실 등급을 판정받은 로인이다. 등급 평가와 소비쿠폰 신청은 ‘민정통’ 미니프로그람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완료할 수 있다. 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자녀나 친척, 촌(사회구역) 사업일군, 양로봉사기구 사업일군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은 현재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로인이 2024년 7월 이후 기능 평가를 받았고 성급 민정부문으로부터 중증 및 그 이상 기능상실 등급으로 인정받을 경우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현재 특곤인원 부양구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능상실로인 집중돌봄봉사 보조금 혹은 재택과 사회구역 기본양로봉사 향상행동 프로젝트 봉사 혜택을 누리고 있는 로인은 소비쿠폰 지급 범위에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장기간호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로인일 경우 관련 대우를 차감한 후 개인이 자비로 부담하는 규정부합 양로봉사 지출은 여전히 쿠폰을 사용해 결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범위

소비쿠폰의 사용범위는 재택방문봉사, 기구양로봉사, 주간돌봄봉사 등이 포함된다. 현재 재택방문봉사에는 식사도움, 목욕도움 등 생활돌봄봉사와 재활평가 등 돌봄봉사 및 건강관리봉사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봉사 목록은 ‘민정통’ 양로봉사 소비보조금 프로젝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쿠폰으로 결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봉사기구가 양로봉사 소비보조금 프로젝트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여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맺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가사, 물업, 간호원기업 등이 규정 범위내의 관련 봉사를 제공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쿠폰으로 결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구를 통해 정규적으로 간병인, 간호원을 채용하는 것도 사용조건에 부합된다. 쿠폰을 사용하기 전에 ‘민정통’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량과 질 개선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우리 나라에는 38만 8000개에 달하는 양로 기구와 시설이 있는데 그중 사회구역 양로봉사 기구와 시설이 35만개에 달해 양로봉사체계 구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요와 비해볼 때 봉사 공급의 량과 질은 여전히 향상의 공간이 존재한다.

현재 각급 민정부문은 보조금 프로젝트의 조직 실시와 결부해 양로봉사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기능상실 돌봄 능력을 갖춘 더 많은 양로기구와 사회구역 양로봉사기구가 보조금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격려, 인도하고 있다. 례를 들어 상해시는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절차를 최적화하고 자금 결제, 지급을 신속히 하여 더 많은 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산동성은 가사, 물업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발포해 조건을 갖춘 각종 경영주체가 보조금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들이 우수한 양로기구가 사회구역에 내려가 양로봉사 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역에 봉사소를 개설하고 방문봉사 프로젝트를 증가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