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흔흔 희신룡] 19일, 한국 대통령 리재명이 한국은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지휘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하며 이를 완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미국(한미)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지휘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실 청와대의 소식에 따르면 리재명은 당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국방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당연한 권리와 충분한 력량을 갖추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만 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이다. 국방비 지출 역시 한미간 협상 사안이지만 한국은 국방 투자를 대폭 늘이고 있다.
리재명은 “한국은 경제·문화·군사 분야에서 높은 국가적 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국의 전시작전지휘권을 타국에 맡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최근 미한 전시작전지휘권 이양 조건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브런슨의 관련 발언이 사실상 전시작전지휘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1950년대초부터 한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은 오래동안 주한 미군이 통제해왔다. 1994년, 한국은 평시군사지휘권을 환수했지만 전시작전지휘권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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