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올해 전 세 분기의 사법재판업무 주요데이터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전국 인민법원의 3년 이상 미종결 소송사건 수가 동기 대비 31.34% 감소, 이는 장기 미종결 소송사건 정리 사업 성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 분기에 인민법원은 각종 사건 3271.25만건을 처리하여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은 112.32만건으로 동기 대비 5.64% 감소하고 민상사 사건은 2094.85만건으로 동기 대비 0.94% 감소했으며 행정사건은 63.24만건으로 동기 대비 10.05% 증가하고 집행사건은 941.42만건으로 동기 대비 10.12% 증가했다.

인민법원은 사회치안종합치리중심의 규범화 건설에 전극 참여하여 기층 인민법원이 현급 사회치안종합치리중심에 전면적이고 실질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했는바 9월말까지 향급 사회치안종합치리중심 3.4만개를 접목했다.

우선 선행조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선행 조정한 사건 수는 436.38만건으로 동기 대비 1.4배에 달했는바 더 많은 분쟁이 선행조정을 통해 초기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되였다. 다음으로 소송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했다. 74.3%에 달하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립건 신청시 요소식 기소장을 우선 제출했는바 올해 상반기보다 4.28%포인트 증가되였고 시범문서 응용의 상시화를 실현했다. 이를 통해 전국 인민법원의 립건 만족도가 93.88%로 동기 대비 8.9%포인트 증가했다.

형사사건 재판에서 인민법원은 실질적 처벌과 관리의 병행을 중시하고 법에 따라 각종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국가의 안전, 사회의 안정, 인민의 평안을 견결히 수호했다.

형사 1심 사건 72.73만건을 수리하여 동기 대비 10.03% 감소했고 법률효력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95.57만명으로 동기 대비 10.18% 감소했으며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생산판매죄 1심 사건 791건을 수리하여 동기 대비 18.24% 증가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인터넷식품안전범죄를 처벌한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각급 인민법원이 인터넷식품안전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인터넷식품시장환경을 정화하도록 지도했다.

민상사 사건 분야에서 올해 전 세 분기에 민상사 사건 2094.85만건을 수리해 동기 대비 0.94% 감소했다.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사건을 정확하게 재판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사법해석을 발표하고 건설공사 계약분쟁 1심 사건 56.41만건을 수리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사법실무의 난점, <생태환경법전>의 전면적인 관철, 시행 등 문제에 초첨을 맞춰 판결기준을 세밀화하고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행정사건 처리에서 인민법원은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의법행정을 감독했다. 전 세 분기에 행정사건 63.24만건을 수리해 동기 대비 10.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영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허가, 행정협의, 행정승낙,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 1심 사건 6.54만건을 수리해 동기 대비 14.43% 증가했다.

집행사건 처리에서 인민법원은 집행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법에 따라 재산보전, 교차집행, 집행건의 등 업무 강도를 높였다. 전 세 분기에 집행사건 941.42만건을 수리해 동기 대비 10.12% 증가했다. 이 밖에 새로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에 포함된 인원은 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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