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 CCC인증 새 규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한 전동자전거, 장난감, 유모차 세가지 제품 관련 CCC인증 새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되였다.

전동자전거 CCC인증 새 규정은 ‘차량 한대, 배터리 한개, 충전기 한개, 추적코드 한개’ 규칙을 엄격히 시행하고 제조업체는 출고시 모든 필수부품을 완비해야 하며 모든 차량이 출고시 일관성 증명서를 부대해야 하고 내용과 차량 등록요구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난감 CCC인증 새 규정은 완전한 놀이기능을 갖춘 장난감에만 인증을 발급하며 장난감은 사회 공서량속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비행장난감은 기능적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유모차 CCC인증 새 규정은 현장검사와 견본검사 등 업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실조명, 장난감 안전과 관련된 새 규정

1일부터 ‘중소학교 교실 채광 및 조명 위생 기준’, ‘청소년 체육훈련 행동규범’, ‘아동용품 통용안전요구’, ‘장난감 안전’ 등 청소년 및 아동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네가지 새 규정이 시행되였다.

상술한 새 규정들이 시행된 후 교실 조명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눈 보호 기준이 ‘잘 보이는 데’로부터 ‘건강하게 보는 데’로 업그레이드되였으며 체육훈련은 규칙에 따라 교원자격, 시설, 인원수, 안전 등 면에서 모두 경계선을 지켜야 하고 아동용품은 최초로 전체 품목류 강제성 국가표준이 실시되여 통용안전표준의 공백을 메웠다. 또한 장난감 안전 관련 네가지 강제성 표준은 국제표준과 접목되여 장난감제품의 품질안전 기술요구와 시험방법을 전면적으로 승격했다.

◆사회보험 납부 새 규정

1일부터 시행된 ‘전국세무 행정처벌 재량기준(2026년판)’은 사회보험 납부 위법행위를 처음으로 전국통일세무 행정처벌 재량체계에 포함했다. 새 규정은 채용단위가 사회보험을 체납할 경우 최고 3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채용단위와 종업원이 체결한 <사회보험 자진포기 협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수정판 ‘전염병소독규범’ 실시

국가질병예방통제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 발포한 강제성 국가표준 ‘전염병소독규범’이 1일부터 시행되였다.

새로 수정한 규범에는 아래 네가지 변화가 있다.

(1)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표준명칭을 ‘전염병소독규범’으로 조정했고 예방성 소독, 수시로 소독, 말단 소독 등 모든 씨나리오를 포괄해 체계적인 지도를 강화했다.

(2) 새로운 조작원칙을 추가하여 처음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작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처치하며 과도한 소독을 방지하고 엄격하게 안전을 보호’하는 네가지 핵심원칙을 명확히 했다.

(3) 품질관리 요구를 강화하여 소독의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조항을 신설, 여기에는 방안제정, 실시감독, 인원양성 및 효과평가 등 단계가 포함되였다.

(4) 기술방법을 규범화하고 각종 소독대상에 대해 성숙된 작업지침을 보완하여 소독방법 선택의 규범성과 실제조작성을 제고했다.

◆렬사기념시설 보호 새 규정

수정판 ‘렬사기념시설 보호관리방법’이 1일부터 정식 시행되였다.

새 규정은 분산된 렬사기념시설의 관리·유지보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건설행위를 규범화함과 아울러 전시, 참배, 유족 찾기 등 내용을 세분화하여 렬사기념시설이 보다 전면적이고 규범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새 규정은 ‘보호등급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분산된 렬사기념시설의 관리·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렬사기념시설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렬사기념시설을 매매하거나 저당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파생상품 거래 감독관리 새 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 거래 감독관리방법(시행)’이 16일부터 시행된다.

파생상품 거래란 선물거래외의 교환계약, 미래 특정시간에 진행하는 금융계약(远期合约) 및 비표준화 선물 옵션계약과 그 조합의 거래를 말한다.

새 규정은 파생상품 거래 및 결제, 파생상품 거래자, 파생상품 경영기구, 파생상품시장 기반시설, 감독관리와 법적 책임 등을 규정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