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위조 도장·증서 1만여개(책) 압수

2023-11-13 15:13:39

9일, 공안부는 소식공개회를 열고 전국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해 각종 국가 공문 증서·도장을 위조 및 사고 파는 위법범죄를 타격한 성적과 조치를 통보했다.

회의에서 공안부 형사정찰국 부국장 진사거는 “최근년간 위조 도장과 위조 증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불법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범죄사슬의 산업화, 위조 류형의 다양화, 판매경로의 네트워크화 추세가 뚜렷하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안부는 시종 위조 도장·증서의 위법범죄 단속에 고도의 중시를 돌려 전국 공안기관에 지속적으로 엄하게 타격하는 고압태세를 유지할 것을 배치했다.

올 들어 공안부는 전통적인 재물침범  범죄행위에 대해 인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호’ 계렬 대규모 시장 조직망 전역을 조직, 배치했으며 선후하여 7차례의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전국 공안기관의 여름철 치안단속 정돈 행동에서 위조 도장·증서 불법범죄를 단속하는 데 사업중점을 두고 재배치, 재추진을 진행했으며 각지에서 위조 도장·증서 위법범죄 단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한 단서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 판단하며 위조 도장·증서와 관련된 제조, 판매, 구매, 사용 등 매개 고리의 위법범죄 행위를 깊이 파헤칠 것을 요구했다.

각지 공안기관은 신속하게 배치하고 과감하게 출격하여 현지 사건을 빠르게 수사하고 해명했으며 다지역 사건에 대해 집중 검거 행동을 조직하고 법률무기를 충분히 리용하여 전체 사슬을 타격하고 위조 도장·증서 완제품, 반제품을 전부 몰수했으며 위조 제조·판매 소굴을 짓부시고 위조 도장·증서 사용  행위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현실적인 위해를 제거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도합 7700여건의 위조 도장·증서 범죄사건을 립건하고 수사, 처리했으며 범죄혐의자 1만 1000명을 검거하고 1200여만개(책)의 각종 위조 도장·증서를 압수했다.

진사거는 “다음단계에 공안부는 위조 도장·증서를 제조·판매하는 범죄현상을 형사 단속의 중점 임무에 포함시키고 전국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기관은 매 한건의 위조품 제조 및 판매 사건과 위조품 제조 원자재 공급업자, 위조품 판매 중개업자 및 중개인, 위조품 사용인원 등 사슬과 고리 관련 단서를 깊이 파헤쳐 위법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고 이미 사용한 관련 증서를 추징하며 관련 부문에 통보하여 숨겨진 우환과 사회적 위해를 제거하고 리익사슬을 절단한다.

  일반 위조품 구매자가 위법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관대하고 엄격한 공제 정책에 따라 위조 도장·증서를 압수하고 비판교육을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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