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뉴스판공실에서 열린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조례> 국무원 정책정례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제9검찰청 청장 선걸은 “검찰기관은 인터넷을 리용해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태도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불법범죄행위를 단호히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료해에 의하면 검찰기관은 2020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성인 1만 1600명을 전신·인터넷을 리용한 미성년자 침해혐의로 기소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녀를 협박한 뒤 누드사진을 찍게 한 문제 등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도성 사례를 발표하고 ‘비접촉 추행은 오프라인 범죄와 같다’는 기소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이미 루계로 3000여명의 범죄를 기소했다.

동시에 검찰기관은 인터넷 침해를 입은 미성년자에 대한 다양한 종합 구조 사업을 전개하고 민사권익에 인터넷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기소를 지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의 인터넷 권익을 침해한 경우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기관은 미성년자의 온라인권익 및 개인정보에 대한 공익소송사건 524건을 립건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