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식품안전 전 사슬 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여러가지 정책 조치를 배치했다.

식용 농산물의 재배양식과 식품 생산, 저장, 운송, 배송 및 류통, 판매, 소비, 수입 등 밭에서 식탁까지의 전 사슬의 각 부분에 대한 감독관리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은 여덟가지 면에서 건전히 하고 보완해야 할 협력 감독 조치와 기제를 제출했고 총 21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육류제품 검사검역, 증명서 발급 검사를 강화하고 산적(散装) 액상식품 운송승인제도를 구축 및 실행하며 교정 식품안전 협동관리 기제를 보완하고 온라인 음식주문의 온, 오프라인 일체화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대중들이 우려하는 식품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 지향적인 혁신 조치를 제기했다.

중국인민대학 식품안전치리협동혁신중심 연구원인 손연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견은 식품안전 치리에서 고빈도로 드러나는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생산경영자의 주요 책임, 지방 정부의 소속지 책임, 감독관리부문의 예방통제 책임 및 업종 부문의 주요 책임을 강조하는 등 전 사슬 책임의 관건점을 틀어쥐였다.

식품 업종은 현대화 대규모 생산을 완전히 실현한 식품가공산업 뿐만 아니라 집중화 정도가 매우 낮고 소규모적이며 흩어져있는 다양한 료식업 기업 그리고 기후, 토양 및 수자원 상태에 매우 취약한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업종을 포함하고 있기에 한개 감독대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추출검사 등 일반 제품 감독방법만으로는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

손연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견은 허가부문이 엄격하게 심사하고 감독관리부문이 감독검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만 책임지고 검사를 하지 않는 분담에 직면하여 의견은 책임 분담을 기반으로 련결기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도 부족으로 인한 감독관리 협력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데 비추어 의견은 보충 요구를 제기했다.

이를테면 산적 액상식품의 운송에 대해 의견은 산적 액상식품 운송승인제도를 구축 및 실행하고 운송승인제도를 실행하는 산적 액상식품의 주요 품종 목록을 제정할 것을 제기했다. 다국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식품의 안전위험에 대해 의견은 상무부가 세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협력하여 다국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식품에 대한 네거티브 목록을 작성하고 수입을 명시적으로 중단한 전염병 지역의 식품 및 중대한 품질안전 위험이 발생하여 긴급대응을 가동한 식품 등을 네거티브 목록에 포함시키고 실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생태환경부문이 식용 농산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점을 강조하며 농용 토양의 중금속 오염 추적 및 정비를 추진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문이 교정 식품안전 치리에서 주체책임 의식을 가지고 학교 식품안전 관련 사업의 총괄 관리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사슬을 둘러싸고 식품안전 책임사슬을 강조하면서 의견은 제도적 배치를 기반으로 능력건설을 통해 책임을 시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했다. 전 사슬의 취약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식품운송 종사자와 온라인 예약 배달원의 능력 건설 수요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동력 부여 책임을 해당 감독관리 혹은 주관부문에 명확히 전달했다. 이를테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식품안전 법률지식을 온라인 예약 배달원의 국가직업기능 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손연연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식품 공급사슬의 복잡성과 업종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의견이 지적한 중점 문제, 관련 주체 및 해당 책임은 시범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책임의식 면에서 전 사슬의 기타 관련 주체도 식품안전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능력 건설 면에서 의견은 식품안전 검사원 제도를 언급하며 교육강습을 강화하고 통일적으로 배치 사용하여 전문검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전문가 소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견은 산적 액상식품 운송승인제도의 건립과 실행, 교정 식품안전 협동관리 기제의 보완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식품안전 사건의 그림자와 같은 사회여론의 반응이 강렬한 사건을 회피하지 않았다. 문제선도를 견지하고 실용적인 효과를 두드러지게 하며 지속적으로 개혁을 심화하여 감독관리 난점을 해결하는 면으로부터 식품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키려는 결심을 보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