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리 주장

[예루살렘 3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 빙국예 진군청] 24일,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및 그 정부는 이스라엘 고등법원에 법률문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국가보안총국(신베트) 국장 로넨 바르의 직무를 해제하는 결정에 대해 사법 개입을 할 권한이 없다고 견결히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네타냐후 및 이스라엘 정부는 신베트 책임자를 임면하는 것은 국가보안정책의 범주에 속하는바 법원은 종래로 이 분야에 간섭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신베트 책임자와 협력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서는 이스라엘 정부와 바르 사이는 이미 ‘철저히 결렬’했으며 더 이상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바르를 해임하려는 것은 리익의 충돌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이스라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신베트는 현재 까타르와의 불법적 련계 혐의로 네타냐후의 비서를 수사하고 있는데 정부가 바르를 해임하려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수사 자체가 바르의 해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네타냐후 본인은 수사대상도 아니기에 리익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1일 새벽, 이스라엘 총리판공실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 정부가 신베트 국장 바르의 직무를 해제하려는 네타냐후의 제의를 일제히 비준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여러 야당 및 정부 감독단체는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21일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림시금지령을 발포하여 바르의 직무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잠정 중단시켰다. 고등법원은 4월 8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