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천진시민정국 등 8개 부문이 공동으로 ‘천진시 양로기구 선불료금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관리방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관리방법’에서 말하는 양로기구 선불료금은 양로기구가 사전에 로인이나 그 대리인에게서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징수하고 일정 기간내에 서비스 계약에 따라 상응하는 양로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로기구에서 미리 받는 비용은 주로 양로서비스 비용, 보증금, 회원비용 등이다.

보증금은 로인의 진료 등 응급 필요, 연체 비용 상환, 재물 손실 보상 등을 보증하는 비용을 말한다.

회원비용은 양로기구가 ‘회원카드’, ‘귀빈카드’ 등 형태로 받는 비용으로서 로인이 서비스 자격을 얻고 시설 설비를 사용하며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등 비용을 말한다.

‘관리방법’은 양로기구가 한번에 미리 징수하는 양로서비스 비용의 주기가 가장 길어 5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양로기구가 개별 로인에게서 받는 보증금은 해당 로인 월 침대비용의 최대 12배를 넘지 못하며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관리방법’은 또한 양로기구는 원칙적으로 회원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만약 민간에서 설립한 양로기구가 건설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비용을 징수할 경우 그 한도는 해당 로인의 월 양로서비스 료금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양도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거나 자체시설을 사용하여 설립하고 주택부동산 권증을 보유할 경우. 2. 법에 따라 법인등록을 하고 민정부에 기록되였을 경우. 3. 실제 설치 양로침대 규모가 200개 이상(체인운영 침대 제외)일 경우. 4. 이미 3개월 이상 운영했을 경우. 동시에 ‘관리방법’은 양로기구가 회원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 선불료금 공시, 협의 관리, 환불 요구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내렸다.

‘관리방법’은 양로기구가 미리 징수한 양로서비스 비용은 모두 기본예금구좌에 즉시 저축하고 보증금, 회원비용은 모두 즉시 전용 예금구좌에 넣어야 하며 상업은행 제3자 예금관리 및 위험보증금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관리방법’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보증금과 회원비용을 징수한 양로기구는 방안이 시행된 후 3개월의 과도기내에 전용 예금구좌 개설, 정보신고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삽입식 양로봉사기구(양로서비스 복합체)의 선불료금 관리도 본 방안을 참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로년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