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 국가안전 위해행위 제보 장려방법’이 2022년 6월 6일부터 시행된 이래 광범한 인민대중이 국가안전기관에 적극적으로 대량의 가치 있는 정황단서를 반영하고 국가안전 수호에 독특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올해는 이‘방법’이 공포, 실시된 지 3돐이 되는 해이다. 이 ‘방법’을 다시 되새기고 스스로 국가안전 의식과 소양을 일층 높이며 다 함께 국가안전 인민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

◆제도 설계의 시대 의의  

○ 법치보장을 보완했다. ‘방법’은 도합 5장 24조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국가안전기관이 실시한 공민제보 장려사업에 대해 전면 규범하고 국가안전기관이 제보장려를 실시하는 조건, 방식, 표준과 절차를 세밀화하고 명확히 했다. 제보인의 개인정보와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데 대해 전문 제도적 배치를 했다.

○ 인민방어선을 공고히 했다. 국가안전은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 ‘방법’ 제정은 더 큰 범위, 더 넓은 령역에서 인민대중을 조직, 동원하고 전민 국가안전 수호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끌어올리며 국가안전위험을 발견, 방지, 해소하는 데 유력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 장려표준을 규범했다. ‘방법’은 국가안전기관 제보 장려실천과 결부하여 장려실시 방식에 정신장려와 물질장려가 포함되고 제보의 역할 발휘 정도, 기여 크기에 따라 4개 등급의 장려표준을 확정했음을 명확히 했다. 최고로 인민페 10만원 이상의 장려를 줄 수 있다. 장려를 주지 않거나 중복 장려하지 않는 6가지 류형의 정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제보 과정의 편민 설계  

○ 여러 경로로 제보에 편리하게 했다. 공민은 국가안전기관 12339 제보접수전화, 국가안전기관 인터넷제보접수플랫폼 사이트 www.12339.gov.cn에 접속하여 국가안전기관에 서한을 보내거나 국가안전기관에 가 직접 제보하며 기타 국가기관 혹은 제보자 소속 단위를 통해 국가안전기관에 보고하는 등 방식으로 국가안전기관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해 인민대중이 국가안전기관에 국가안전 위해단서를 제보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 전 과정이 안전하고 비밀을 유지했다. 국가안전기관 및 법에 의해 알권리를 가진 기타 조직과 개인은 엄격히 제보인에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보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식이로든 제보인의 신분 관련 정보를 루설해서는 안된다. 국가안전 위해행위를 제보하여 인신안전이 위험에 직면할 경우 국가안전기관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실명제보를 제창,격려함과 동시에 일부 특수정황을 고려하여 공민의 익명 제보를 허용한다.

◆제도착지의 사회 효과  

○ 과학적으로 장려해 호응도를 높였다. 국가안전기관은 ‘방법’ 관철 집행 과정에서 단서가치, 역할발휘, 위해 정도 3차원 평가모형 등 조치를 통해 격려의 합리성을 지속 제고하고 령활하고 다양한 격려조치를 시행했다.

○ 정면 선전으로 파급면을 높였다. 2023년 8월 1일, 국가안전부 공식위챗계정이 정식 개통되고 전사회를 향해 총체적 국가안전관과 국가안전지식을 선전하고 국가안전 법률법규와 부문 규정을 해석하며 전형사례와 적대정황 형세를 공개하여 인민대중의 폭넓은 관심과 보편적인 호평을 받았다. 국가안전부 공식위챗계정은 특히 ‘제보접수’ 경로를 개설해 공민 제보경로를 일층 확장하고 공민 제보방식의 인지도와 파급면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

○ 전문기관 관리와 사회 자치를 결부해 형성력을 강화했다. 전민 국가안전교양이 계속 실속있게 심입됨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에서는 국가안전 위해 위법범죄활동 타격 강도를 늘이며 ‘병 들기 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법’ 시행을 착안점으로 하여 재빨리 정책선전, 법률판독, 사례분석, 위험경고를 함으로써 전민 국가안전 의식과 소양을 힘있게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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