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염병예방법>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2025-10-16 09:32:21

신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9월 1일 시행)>은 관할 지역, 부문, 단체 및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사회가 질서 있게 전염병 예방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며 전염병 분류표준을 추가하여 전염병이 인체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 정도 및 취해지는 예방통제조치를 분류원칙으로 갑류, 을류, 병류 전염병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현재 전염병은 총 40가지로 갑류 2가지, 을류 27가지, 병류 11가지이다.

전염병 예방, 통제는 대중의 개인권리와 사회공공리익을 보호하는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염병 확산을 통제해 사회공공리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신규 <전염병예방법>은 방역 조치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대중 권리를 보호하는 면에서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했다.

신규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 예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법에 따라 전개하고 개인정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보는 전염병 예방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규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단위와 개인이 관련 전염병 방역조치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방역조치 시행기간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식품, 음용수 등 기본생활 필수품의 공급을 보장하고 기본 의료봉사를 제공하며 미성년자, 로인, 장애인, 임산부 와 수유기녀성, 부상자 및 질병 환자 등 군체에 대한 특별 보살핌과 배려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신규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보고제도를 보완하고 보고 기한과 방식을 명확히 하며 인터넷직접보고를 실시하고 검사기구, 사회공중 등 보고경로를 원활히 하며 보고 격려와 책임면제 기제를 구축하고 보고에 대한 간섭행위를 금지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