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에 시행되는 <국가공원법> 어떤 변화 가져올가?

2025-10-16 09:32:21

<국가공원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법은 우리 나라 첫 국가공원에 관한 전문립법이다.

본 법은 특성과 규칙에 따라 시스템을 보호하고 환경을 복원한다.

보호와 관련해 <국가공원법>은 생태계의 야생동식물 종과 유전자원, 자연유적, 자연경관 등을 포함한 보호대상의 차별화된 특징에 따라 관련 보호방안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복원에 있어서 <국가공원법>은 자연회복 위주를 강조하며 일부 비교적 특수한 구역, 례를 들면 일부 새로 건설한 인공밀림은 야생동식물에 리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공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제구축을 통해 민생개선을 촉진한다.

  <국가공원법>은 국가공원 생태보호 보상제도를 명확히 했다. 국가공원내 기존주민은 다원화된 생태보상을 통해 관련 보조와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공원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수익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우선적으로 현지 주민을 생태관리보호원으로 초빙하고 현지 대중들은 생태관광봉사, 농특산물 판매 등에 참여하여 민생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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