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들 ‘감당 불가’

[워싱톤 11월 3일발 신화통신 기자 웅무령 양령] 3일, 미국 련방정부 ‘셧다운’이 34일째에 들어서면서 2018년말부터 2019년초까지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의 력사적 기록을 깨기까지 단 ‘한걸음’만 남았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한 파괴적 영향은 민항, 식품, 의료 등 분야를 직격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민생과 경제는 이중압박에 허덕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 정당간 분쟁이 심화된 현실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을 리용하여 서로를 질책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 뿐 타협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민중들은 자신들의 리익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악화되는 정치 량극화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민항 ‘운항 차질’

통계에 따르면 이번 미국 련방정부 ‘셧다운’ 이후 약 1만 3000명의 항공교통관제사와 약 5만명의 공항보안검사관이 무급 근무를 강요받았고 휴가신청 인원은 날따라 증가하면서 민항업계 인력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항공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10월 31일, 미국 련방항공국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미국 전역 절반가량의 주요 항공교통 관제기구가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뉴욕지역에서는 근 90%의 항공관제사가 출근하지 못했다. 해당 부문은 10월 30일 워싱톤 레이건국립공항과 달라스─포트워스 국제공항에 ‘지상운항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 항공편 추적사이트의 수치를 살펴보면 11월 2일 미국 전역에서 도합 연 4300편가량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연 550편가량의 항공편이 취소되였다.

로임 체불로 항공관제사를 포함한 일부 련방 직원들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차량호출 서비스, 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전국항공교통관리사협회 회장 닉 대니얼스는 “이로 인해 항공관제사들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돼 안전위험이 높아질 것이다.”고 표했다.

미국 교통장관 숀 더피는 현재 항공관제사들이 겪고 있는 압력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일전 미국 부통령 밴스도 “‘셧다운’이 11월 하순의 추수감사절련휴 관광시즌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항공교통은 한차례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생 ‘지속 불가’

민항교통외에 식품구제, 의료복지 등 여러 민생분야에서도 미국 련방정부 ‘셧다운’으로 큰 타격을 입어 민중들의 생활부담이 끊임없이 가중되고 있다.

자금고갈로 인해 미국 련방 식품구제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원조계획’은 11월 1일부로 원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국 사회보장체계의 중요 구성부분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은 4200만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국 인구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부분 인구의 소득이 빈곤선 이하이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중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으로 될 수 있다.

의료분야에서 미국 <복지의료법안> 의료보험의 새 년도 가입 등록이 11월 1일 시작되였다. 보험 가입자는 약 2400만명으로 그중 2200만명이 강화형 보조를 향수할 수 있어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보조금 문제에 관해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보험사들이 공포한 2026년도 보험료는 대폭 상승했다. 미국 비영리조직인 카이저가족기금회의 예측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이 없을 경우 보험 가입자의 인당 년간 의료보험 지출은 1000딸라 증가하게 된다.

일전, 미국 의회 예산판공실은 한 공개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련방정부 ‘셧다운’ 지속 기간에 따라 올해 2.4분기 미국의 실제 국내생산총액의 년간 성장률은 1%포인트에서 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셧다운’이 4주간 지속될 경우 미국경제는 70억딸라 손실을 보게 되고 6주간 지속될 경우 손실은 110억딸라로 증가하며 8주간 지속될 경우 손실은 최대 140억딸라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량당 ‘합의 불발’

분석가들과 매체는 “미국 련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원인은 량당이 의료보험과 복지 지출 문제에서 팽팽히 맞서면서 림시예산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면서 “량당은 또 ‘셧다운’을 리용하여 각자의 정치의제를 추진하고 있기에 ‘셧다운’ 중단에 대해 절박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정부는 년초에 취임하고 나서 줄곧 지출 대폭 삭감, 련방직원 감축을 시도해왔다. 여론은 대부분 이번 ‘셧다운’이 그의 ‘정부 간소화’ 목표를 실현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악관 관리예산판공실 주임 워터는 련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1만개 이상의 련방일터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백악관 관리예산판공실 주임 워터는 공화당의 인원감축, 지출감소 장기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타협의 의지가 부족한바 의료보험과 복지라는 의제에서 견결히 물러서지 않는다면 일반민중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량당은 식품원조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기회를 빌어 자신들의 ‘저소득군체 대변인’으로서의 형상을 부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측은 ‘셧다운’을 계기로 당내 단결을 강화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올해 3월 예산법안에서 공화당에 타협하면서 민주당 지지률이 대폭 하락했다. 미국 <뉴스위크> 사이트의 평론글은 래년의 중간선거를 위해 민주당은 ‘고통스러운 저항’으로 당내 결속력을 강화하고 유권자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