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12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리자월] 일전 일본 정부가 2026회계년도(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예산안을 승인했는데 그중 방위예산이 약 9조 400억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일본 여론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7일, 일본 《아카하타》는 사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2회계년도 방위예산이 5조 4000억엔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3조 6000억엔이나 급증했다. 이 수치는 예산안중 저출산화 대책비 3조 5000억엔과 간호급여비 3조 8000억엔 규모와 맞먹는다. 이번에 확정된 방위예산으로 민생 관련 지출이 필연적으로 삭감될 것이며 이는 ‘군사흥성, 민생쇠퇴’의 예산이라 할 수 있다.

27일, 일본 《류큐신보》는 사설에서 새 회계년도 방위예산이 반영한 군비계획은 ‘전수방위’ 원칙을 심각히 벗어났으며 군사적 긴장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야마구치대학 명예 교수 고쿠에 아츠시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예산안이 민생 안정과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방위지출을 대폭 늘이게 되여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말 새 ‘안보 3문서’를 공식 통과시키며 2023─2027회계년도의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엔으로 늘일 것을 제기했다. 2023회계년도부터 일본의 방위예산은 각각 6조엔, 7조엔, 8조엔, 9조엔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