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31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고체페기물 종합정비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고체페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이다. 고체페기물의 종합적 정비는 고체페기물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자원부족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바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다.

첫째, 고체페기물 종합정비행동을 실시하는 것은 인민대중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우리 나라의 고체페기물 년간 생성량은 110억톤을 초과한다. 공업 및 농업 고체페기물, 페기 전기전자제품, 생활쓰레기, 의료 페기물, 위험 페기물 등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대량의 고체페기물은 토양, 지하수 및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농작물이나 먹이사슬 등을 통해 직접 인체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페기된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납, 카드미움, 수은 등 중금속은 일단 인체에 들어가면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비닐쓰레기가 환경에 오래동안 남아있을 경우 미세비닐이 형성되여 인체에 축적되면 건강을 엄중하게 해칠 수 있다. 반드시 고체페기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무해화를 실현하고 인체건강을 해치는 은페된 우환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고체페기물 종합정비행동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우리 나라의 공업 고체페기물의 종합 리용률은 약 60% 좌우이고 건축쓰레기의 리용률은 40%에 불과하다. 기존량으로 보면 고체페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고 불충분하여 지난 여러해 동안 전국에서 루적된 공업 고체페기물의 량은 330억톤을 초과했으며 3500평방킬로메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증량으로 보면 2025년 6월말까지 우리 나라 신에너지자동차 보유량은 3689만대, 전기자전거는 약 3억 8000만대, 태양광 설비 용량은 11억킬로와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5억 7000만킬로와트이다. 도태된 동력 배터리, 태양광 모듈, 풍력 발전기 날개 등 ‘새로운 세가지’ 고체페기물의 자원화 리용에 대한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반드시 고체페기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감량화와 자원화를 실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의 록색화와 저탄소화에 조력해야 한다.

셋째, 고체페기물 종합정비행동을 실시하는 것은 생태환경 안전의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는 절박한 수요이다. 고체페기물의 생태환경 위험은 다방면으로 나타나며 불법 퇴적, 투기로 생물 서식지를 침해하는 경우 생물 다양성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중대한 환경위험 우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몇년간 불법 투기 형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였지만 건축쓰레기, 공업 고체페기물, 위험페기물의 불법 투기 등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페석고, 린산석고, 생활 쓰레기 매립장 등 저장 및 처리 시설의 환경위험 우환은 여전히 뚜렷하다. 고체페기물에 대한 오염 정비는 한편으로는 오염 감소와 탄소 감축과 련결되여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안전과 련결되여있다. 반드시 고체페기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환경위험 우환을 제거하고 생태환경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고체페기물의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존량 감소, 증가량 통제, 우환 치리, 위험 방지, 소화수용 원활화, 순환 촉진, 감독관리 엄격화, 지원 강화’의 전반적인 사로에 따라 감량화, 자원화와 무해화의 기술 경로를 견지해야 하고　페기물의 재활용과 오염 감소 및 탄소 감축의 협동 효과를 촉진하여 생태환경 위험을 절실히 방지해야 한다. 첫째, 원천적 감량과 종합적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고체페기물의 ‘생산, 운반, 처리’ 전 사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석탄버럭, 분말 석탄재, 린산석고 등에 대한 규모화 리용 및 환경 기준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둘째, 환경위험 우환을 점검하고 정돈해야 한다. 미광 저장고, 대종 고체페기물 저장 장소에 대해 점검과 정돈을 전개하고 생태환경 위험 우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셋째, 지역간 협동 감독관리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위험 페기물의 전 과정 정보화, 가시화 추적 및 역조사 감독능력의 건설을 추진하여 행정구역간 불법 이동 및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넷째, 신형 고체페기물 종합치리에 고도로 중시를 돌려야 한다. 도태된 동력 배터리, 태양광 모듈, 풍력 발전기 날개 등 신형 페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고체페기물 자원 종합리용 시범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다섯째, 각측의 책임을 가일층 다져야 한다. 각종 고체페기물의 재활용 및 종합치리 성과를 반영하는 ‘무페지수(无废指数)’를 구축하고 목표 책임제 심사를 실시하며 지방 정부와 생산자 등 각측의 책임을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전사회적 치리협력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