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8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국가안전 책임제를 실행하고 전 사슬과 전 요소의 협동 및 련동을 촉진하며 체계적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가안전 책임제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전 법률과 당내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축한 일련의 책임실행과 감독제도로서 당의 국가안전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당위(당조) 국가안전 책임제 규정’에 따르면 각급 당위(당조)는 본 지역 및 본 부문의 국가안전 사업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지며 당위(당조) 서기는 제1책임자이다. 국가안전 책임제를 실행하는 것은 국가안전 체계와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안전 결책, 포치와 법률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4개 면의 요구가 있다.
첫째,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확고하게 수립해야 한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새 중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국가안전 사업을 지도사상으로 확립한 중대한 전략적 사상이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당대 중국이 세계에 대한 중요한 사상리론적 기여이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관건은 ‘총체’에 있는데 이는 국가안전 사업을 잘 수행하는 체계적 사유와 방법을 강조하고 대안전 리념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대안전은 새로운 형세에서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수호이지 안전의 일반화가 아니며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것 또한 아니다. 국가안전 책임제를 실행하려면 각급 당위(당조)는 확고부동하게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대안전 리념을 강화하며 국가안전의 각 분야, 각 요소, 여러 면의 조률 및 련동을 강화하고 국가안전 사업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 지역, 한 분야, 한 업종의 안전을 잘 틀어쥠으로써 국가의 총체적 안전에 조건을 마련하고 매 하나의 안전문제를 적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닦아야 한다.
둘째, 집중통일과 고능률적이고 권위 있는 국가안전 령도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은 ‘중국공산당이 국가안전 사업에 대한 령도를 견지하고 집중통일과 고능률적이고 권위 있는 국가안전 령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집중통일과 고능률적이고 권위 있는 국가안전 령도체계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국가안전 사업에 대한 집중적 통일 령도를 견결히 수호해야 하고 국가안전 사업에 대한 중앙 국가안전위원회의 결책 지휘와 총괄 조률을 강화해야 하며 당의 절대적인 령도가 국가안전 사업의 여러 면과 전 과정에 관철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급 당위(당조)는 국가안전 사업에 관련된 계획조직과 제도건설, 독촉검사를 잘 틀어쥐고 한급한급씩 층층이 시달을 틀어쥐는 사업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각급 지도간부의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우환의식을 증가하며 안전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위험이 닥치는 것을 시시각각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정운영의 중대한 원칙중 하나이다. 반드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량성 상호 작용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으로 고수준 안전을 촉진하며 고수준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발전과 안전의 동태적 균형과 상부상조를 실현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의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곧 발전 속에서 안전을 공고히 하고 안전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가안전 전략과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고 국가안전을 경제, 사회 발전의 각 분야와 전 과정에 관통시켜 공동으로 계획하고 일체적으로 포치하며 서로 촉진해야 한다.
넷째, 국가안전 책임을 잘 다져야 한다. 당위(당조)의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고 중점분야의 위험 방지와 해소 책임의 련결을 잘 틀어쥐며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고 책임 리행 목록을 제정하여 전면적이고 권력과 책임이 일치하며 장려와 징벌이 분명하고 각 단계가 서로 맞물려 추진되는 국가안전 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지역과 본 부문의 국가안전 사업 페환 실시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사업기제 운영의 능률을 제고하고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 및 해소하여 국가안전의 결책, 포치가 실행에 옮겨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위(당조)의 국가안전 책임을 잘 다지려면 반드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당위(당조)의 국가안전 책임제 실행 상황에 대한 심사, 독찰, 순시순찰을 강화하고 국가안전 수호 사업의 성과를 지도부와 관련 지도간부의 종합적 실적평가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