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4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정법사업 디지털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부문간 집법 및 사법의 협동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2016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이미 정법 종합치리 전선에 대해 ‘련동과 융합, 개방적 공동 치리에 더욱 중점을 두고 민주법치, 과학기술 혁신에 더욱 치중하며 사회치리의 사회화, 법치화, 지능화,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 명확히 요구했다. 최근 몇년간, 정법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성(자치구, 직할시) 에서는 이미 사건처리 플랫폼이 건설되여 온라인으로 사건처리 플랫폼을 운영중이다. 당위 정법위원회는 당이 정법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하는 직능부문으로서, 정법기관의 사건처리 플랫폼을 토대로 중심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으며 법원, 검찰원, 공안, 사법행정 등 정법 각 단위들은 서브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평안건설, 법치건설, 대오건설 등 정법업무를 포괄하며 특히 정법기관 부문과 계층을 넘나드는 데이터 교환과 업무 협동을 추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법사업 디지털화 플랫폼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부문간 집법 및 사법의 협동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면으로부터 리해할 수 있다.

첫째, 정법사업 디지털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집법 및 사법의 공정성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인민대중의 법치관념이 증강되고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법기관은 과학기술 동력 부여를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오프라인의 법률규정을 온라인 기술표준으로 구현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통일성과 사건처리 절차의 규범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례컨대 사건처리 플랫폼에서 관련 재산물의 협동 관리 및 처리 기능을 개발하면 관련 재산물 수치의 불명확성, 관리의 비규범화, 처리 지연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플랫폼은 전 과정에 거쳐 기록을 남기고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집법 및 사법 분야의 위험 요소나 빈틈을 자동적으로 식별하여 각 정법단위의 자체감독을 강화하고 정법단위간의 상호 제약과 상호 감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다음으로 사업능률을 제고시키는 데 유리하다. 플랫폼은 각 정법단위의 사건처리 시스템과 횡적으로 련결되여있어 사건 공문의 온라인 전환, 업무의 온라인 협동, 데이터의 실시간 집계를 실현하여 중복작업을 줄이고 사건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처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례컨대 보통 형사사건의 이송시간을 기존의 며칠로부터 몇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법 및 사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플랫폼은 정법사업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집계 분석함으로써 상황인식, 위험경보, 결책지휘 등에 지원을 제공하여 정법대오 능력 건설을 추진하고 전반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정법사업 디지털화 플랫폼의 기본 속성과 기능을 명확히 한다. 정법사업 디지털화 플랫폼은 정법기관이 부문간 집법 및 사법의 협동과 감독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정법사업 디지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데이터 장벽을 없애고 업무절차를 최적화하며 정밀한 지능형 분석을 통해 부문간 집법 및 사법의 협동과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정법기관의 분공 책임, 상호 협력 및 상호 제약 규정이 시달되도록 추동하고 정법기관의 엄격한 집법과 공정한 사법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와 지능화 수단을 통해 당이 정법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당위 정법위원회가 총책임을 지고 총괄적으로 조률하며 감독, 실시하는 직능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한개 정법기관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추동할 수 있다.

셋째, 조직령도와 통합조률을 강화한다. 정법사업 디지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체계적인 공사로서 현재와 향후 한시기 동안 정법분야 정보화 건설의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잘 완수하려면 반드시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과 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며 조직령도와 통합조률을 강화하고 방향이 정확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이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보하여 정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실질적으로 추동해야 한다. 우선, 상부설계를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지도의견을 연구, 제정하여 플랫폼의 기능 정위, 구조체계, 업무절차, 제도기제, 안전표준 등을 가일층 명확해야 한다. 다음, 안정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 및 성급 차원에서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랑비를 피면하도록 진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정법기관의 온라인 사건처리 법률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시기적절한 개정 및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