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경계관리 새 규정 실시키로

2026-03-03 09:00:42

[북경 2월 28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립빈] 도시개발 경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자원부는 새로운 도시개발 경계관리 방법을 시행하여 도시의 집약적이고 치밀한 발전을 인도하고 도시 공간배치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추동하게 된다.

2월 28일 자연자원부는 정례소식공개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 경계관리 방법(시험실시)’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방법은 도시개발 경계의 획정 실시, 조정 수호를 둘러싸고 전 과정 최적화 설계를 진행하여 자원안전의 최저선을 지키고 련속 이어진 량질의 경작지와 자연생태공간, 지질재해 고위험구 등 도시건설에 적절하지 않은 구역들을 피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개발 경계내 신규 건설용지 규모를 확정하고 도시건설이 경작지, 삼림, 습지를 점용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도시발전을 신규 토지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기존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방법에서는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도시개발 경계의 동태적 적응능력을 강화했고 국토공간 총체적 계획을 돌파하지 않고 도시 공간배치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중대전략 실시 및 중대대상 건설 등 정방향 최적화가 가능한 상황을 명확히 했으며 각 지역이 도시 건설용지 규모, 구조 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도시기능을 보완하며 공간 질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자연자원부 국토공간계획국 국장 사해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개발 경계내에서는 도시 건설용지 계획 요구를 세분화하고 공공봉사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해야 한다. 도시개발 경계 밖에서는 도시 건설용지를 새로 증가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각종 신도시, 신구역, 개발구, 비농업산업단지 등 집중적 건설용지를 계획해서는 안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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