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론난

[도꾜=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진택안] 일본 교또통신이 여러 관계자의 소식을 인용하여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선 축하’ 명목으로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들에게 수만엔 상당의 선물을 배포해 큰 여론쟁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8일 중의원 선거가 끝난 후 다카이치사무소 관련 인원은 당선된 의원의 사무소를 찾아 선물을 일일이 나누어주었다. 선물 포장지에는 축하문구가 적혀있었고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서명이 있었으며 그중 일부 선물은 가치가 약 3만엔에 달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카이치의 이번 조치가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큰 쟁론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호세이대학 교수 시라토리 히로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카이치는 선물 배포 목적과 관련 자금 원천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다카이치 본인의 도덕적 수준은 이미 질의를 받아왔다. ‘검은돈’ 스캔들이 일단락된 듯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조치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늘인 후의 자만과 오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또통신은 또 야당은 이 문제를 두고 다카이치를 비판할 것이 분명하며 해당 사건이 다카이치가 3월말까지 통과시키려는 2026년도 예산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