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트럼프정부에 100억딸라 관세 환급 요구

2026-03-04 09:28:09

[뉴욕=신화통신 기자 류아남]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이 일전 트럼프정부에 해당 주 주민들에게 약 135억딸라의 추가 수입상품 관세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뉴욕주 정부는 성명을 발표해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뉴욕주 가구당 약 1751딸라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컬은 이런 관세는 뉴욕주 소비자, 소기업 및 농민들에게 부과된 변형된 세금으로서 합리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면서 “이는 관세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리유”라고 지적했다.

미국 최고법원은 얼마 전 판결을 내려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는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이 큰 타격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4월 23일,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12개 주는 련합을 결성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정부를 상대로 그의 관세정책이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 ‘대등관세’가 불법임을 선포하고 그 시행을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

来源:延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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