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항공자위관 표시

[도꾜 4월 5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리림흔] 현재 일본의 방위업무가 제도, 예산, 실제 배치 면에서 모두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전수방위’ 원칙에서 점차 벗어나 ‘실전 가능’ 군사체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4일 일본 베테랑 군사기자이며 전 항공자위관인 코니시 마코토가 도꾜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밝혔다.

코니시 마코토는 연설에서 최근 몇년간 일본 정부가 서남제도 등지에서 진행한 군사배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정부가 여론을 무시한 채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니시는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지속적으로 늘이고 있으며 ‘안보3문서’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추진은 더 이상 단순한 의미의 ‘방위능력 향상’이 아니라 점차 전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하여금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군대를 강화하고 무력을 확장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래동안 주변국의 안보 위협을 부각시켜온 조치에 대해 코니시는 일본의 현행 정책 본질은 미국에 협력해 주변 대국에 봉쇄를 실시하는 것이며 량측의 핵심목표는 관련 국가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지역 긴장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정부는 이달내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그 운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코니시 마코토는 “이는 일본이 무기수출 제한을 더욱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이른바 일본 ‘평화헌법’이 과연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