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6일발 신화통신 기자 서붕항] 16일, 국가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사업 부문간 련석회의 판공실은 ‘2026년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을 대외에 발표하여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지적재산권 시장운영 기제를 보완하고 글로벌 지적재산권 치리에 깊이있게 참여하는 등 7개 면의 중요임무를 포치했다. 그중 여러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명확히 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인터넷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품을 타격하는 ‘검망 2026’, 극장 개봉 영화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검영 2026’,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 등 전문행동을 전개하고 중점분야 작품 조기경보, 문화창의 제품 저작권 보호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수호’를 위한 신흥분야와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전문 집법행동을 전개하고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룡등’ 전문행동을 조직 및 전개하며 세관의 ‘스마트 지적재산권’ 씨나리오 건설을 다그쳐 추동해야 한다.

아울러 성실신용 원칙을 위반한 특허신청과 악의적 상표등록 행위에 대한 치리를 강화하고 특허 예비심사 정밀봉사 사업을 보완하며 지역 브랜드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적재산권 전환 및 활용의 장기효과적 기제를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활용 생태체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의 기존보유 특허 점검 및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특허신청 평가와 특허 이전 및 전환 과정에서 책임당담을 다한 경우 면책하는 제도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특허 전환 및 활용 사업 모식을 촉진하는 것을 탐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