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8월 5일발 신화통신 기자 량신 진택안] 일본 《도꾜신문》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지난해 10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일본내 최소 36개 도도부현의 128개 지방의회가 국회에 정부의 ‘비핵 3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일본 국회가 2000년 7월부터 지방의회 의견서 접수를 시작한 이래 ‘비핵 3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의견서 접수 건수로는 최대 기록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정부는 올해말까지 ‘안보 3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며 ‘비핵 3원칙’이 조정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나가사끼현,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의회는 이미 각각 정부에 ‘비핵 3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혹까이도 하코다테시, 신히다카쵸 등의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도는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탄 폭격을 겪은 국가로서 일본 사회는 오래동안 ‘비핵 3원칙’을 평화리념의 중요한 상징으로 간주해왔다고 전했다. 나가사끼대학 교수 니시다 미츠루는 력대 정부에 비해 다카이치정부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려는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1971년 일본 중의원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후 일본 정부의 핵무기 관련 기본 정책으로 자리잡아왔다.

일본매체가 앞서 보도한 데 따르면 다카이치정부는 ‘비핵 3원칙’중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수정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관련 움직임은 일본 각계의 강력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