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해하고 사법질서와 사회 성실신용시스템을 파괴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총 3186건의 허위소송을 처리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했다. 검찰기관은 수사중에서 허위소송이 새로운 류형과 형태로 파생되여 그 피해가 개인리익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공공리익으로 점차적으로 확산됨을 발견했다.

1. 공유재산 침해 허위소송이 발생해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한다.

국가와 집체 재산은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토대이다. 일부 국유단위나 집체조직 관리일군은 개인 리익을 위해 관련 당사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대출, 매매, 담보 등 민사 분쟁을 허위로 조작하고 소송을 통해 무상양도나 저가매각 등 방식으로 국유 자금, 토지,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이전한다.

2. 금융분야에서 허위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준다.

금융대출분야에서 일부 전문대출인은 불법채권을 합법화하기 위해 ‘사기대출’ 등으로 대출금액을 부풀리거나 가짜 은행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대부금을 대출하며 허위소송을 조작해 신용대출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실신용 경영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례를 들면 상해, 절강 등지의 검찰기관은 사건 처리중 불법조직이 ‘교통사고 배상업무 대리 처리, 부상자의 초진병력 조작, 재검사기록 위조, 허위진술 교사, 상황설명 위조 지도 등 방법으로 가짜감정 의견서류를 편취해 민사소송으로 고액의 배상금을 배상받고 대리 수수료를 챙긴 것’을 발견했다.

검찰기관은 법원에 감독의견을 제출하는 동시에 보험배상의 위험과 업계의 허점에 맞추어 관련 행정기관에 검찰건의를 제정, 발급해 련동 협력하여 보험분야의 허위소송을 단속함으로써 공동으로 업계규범을 촉진했다.

3. 허위소송으로 정책을 교묘하게 회피하여 사회관리 질서를 혼란시킨다.

허위소송은 국가 또는 지역성 조절통제, 관리통제 조치 등 공공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쉽다. 일부 행위인은 특정 긴급물자와 자격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매매, 대출, 채무상환 등 민사법률관계를 허위로 조작하고 증거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소송을 제기한다. 이러한 허위소송은 더욱 은페적이고 대부분 대중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소송질서와 사법 공신력에 큰 파괴력을 초래하고 국가와 사회 공공리익을 심각하게 파괴한다.

4. 전문자금을 사취하여 대중의 공공복지를 침해한다.

양로보험금, 공상보험금 등 전문자금은 허위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적’대상이며 관련 허위소송은 필수보장자금을 잠식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의 한계를 훼손하고 민생보장정책의 능률적인 실시를 저해한다.

례를 들면 유모는 공상사실을 위조하고 회사 고급관리일군 등과 공모하여 로동중재절차를 악용해 퇴직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공상의료보조금을 사취했다.

일부 행위인은 전문보증금을 사취하려고 허위소송을 제기했다. 례를 들면 모 벽돌공장의 공동업무 집행자 임모는 벽돌공장의 광산지질환경 치리복원보증금을 사적으로 점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해당 벽돌공장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검찰기관은 전문보증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적시에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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