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메르츠 주장

[베를린 11월 10일발 신화통신 기자 장의영 리초] 10일, 독일 총리 메르츠는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을 EU 예산에 전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수년간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자금지원을 제공할지는 EU의 새로운 다년도 예산협상의 중요한 내용이 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츠는 당일 방문중인 웽그리아 총리 머저르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메르츠는 EU의 새 다년도 예산협상이 관건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을 결코 완화해서는 안되며 이는 유럽의 집단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메르츠는 예산협상 성공의 전제조건중 하나가 EU가 향후 몇년간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EU 공동의 과제이지 개별 회원국의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을 EU 예산에 전면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고 동시에 최소 4개 회원국이 이에 대해 부동한 의견을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

머저르는 기자회견에서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재정기틀에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표했다. 웽그리아측은 새 다년도 예산이 반드시 농업정책, 응집력 정책 등 전통분야의 자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회원국의 분담금 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머저르는 현재 예산제안에는 여전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웽그리아는 건설적인 협력동반자가 될 것이지만 국가 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벤스꼬 총리 피초와 체스꼬 총리 바비시는 10일 슬로벤스꼬 수도 브라띠슬라바에서 열린 량국 정부 련합회의에서 메르츠가 제안한 EU 모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2027년 재정적자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피초는 메르츠의 요구를 ‘갈취’라고 부르며 슬로벤스꼬가 래년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EU가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 우크라이나 대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바비시는 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EU의 장기적 예산배치와 묶는 것에 반대하고 압박을 통해 회원국이 관련 의무를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