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문시범응용 2등상 획득

일전, 최고인민법원판공청에서 2022년 전국법원 사법빅데이터 전문연구 완수정황에 관한 통보를 발표하고 제7회 사법빅데이터 전문연구상 획득정황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훈춘시인민법원은 중국사법빅데이터연구원, 중국해양대학과 합작하여 ‘사법빅데이터에 기반한 종업원 관련 우발사고보험 계약분규 실증연구(2017.1-2021.12)’를 완수하고 ‘종업원 관련 우발사고보험사건 사법빅데이터 결책참고보고’를 형성, 해당 보고가 제7회 사법빅데이터 주제연구사업 전문시범응용 2등상을 획득했다.

훈춘시인민법원 당조 서기이며 원장인 류철봉 등 4명으로 구성된 성원소조는 해당 과제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인민법원 빅데이터관리 및 봉사 플랫폼’중의 거대한 데이터를 리용하여 사법종합지수체계를 구축한 후 최종적으로 ‘종업원 관련 우발사고보험사건이 근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은 보험기한이 너무 짧고 중개기구가 개입하였으며 피보험인이 사정을 모르고 사상률이 비교적 높은 등 이상상황에 련관되여있고 법원이 관련 법조에 대한 리해에서 충돌이 존재한다. 립법을 보완하고 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는 결론성 의견을 얻었다.

근년에, 훈춘시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데이터결책’의 첫패 시험단위로서 사법빅데이터의 응용모식을 부단히 모색, 혁신하여 사법빅데이터의 응용수준을 점차 제고했으며 재판집행의 질과 능률 개선, 사법연구능력 제고, 지역치리 조력에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고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유력한 사법봉사, 보장을 제공했다. 

김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