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이딸리아 등 유럽 주요 나라들이 고물가, 재정 적자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특정 기업의 초과 리익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를 속속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후 고유가가 이어지자 에너지 기업 등 일부 업종에만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금융, 제약,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횡재세를 확대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에 따른 찬반 론난도 상당하다. ‘전례 없는 전쟁과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할 수단이자 량극화 해소 도구’라는 찬성론과 ‘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중 과세 겸 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특히 해당 기업들은 ‘초과리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손실을 볼 때는 국가가 보전해줄 것이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1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회계법인 KPMG, 미 조세전문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 등의 자료를 인용해 유럽련합 27개 회원국중 24개국이 횡재세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지난해 엄청난 리익을 거둔 에너지 업계가 대표적이다. 로므니아와 스페인은 전쟁 발발 전인 2021년 이미 에너지 업계에 대한 횡재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전쟁 발발 후 영국, 독일, 웽그리아 등 나라들도 속속 횡재세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고금리 시대를 맞아 리익이 급증한 금융업계, 식품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본 식품·류통업계, 코로나19 때 호황을 누린 제약업계 또한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됐다.

현재 웽그리아는 에너지외에도 금융, 제약, 항공 업계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뽀르뚜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 리익을 거둔 식품·류통업체로부터 33%의 횡재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이딸리아도 7일 내각회의에서 고금리로 기록적 수익을 낸 은행에 올해 한시적으로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특별법을 승인했다.

크로아찌아는 아예 2022년 기준 400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낸 모든 기업에 전방위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벌가리아도 전방위적인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 부과 확산은 코로나19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증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량극화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크다.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