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가까이에서 법률봉사 누리도록

2025-07-03 09:27:35

얼마 전 산동성 조장시 산정구의 시민 리모는 농자재매매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바쁜 일정으로 법원을 오갈 겨를이 없었다. 우정(邮政) 사업일군의 안내로 그는 ‘공유법정’을 통해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법관은 그날로 온라인에서 심사하여 립건했다. 사건 조정을 거쳐 쌍방은 우정지점에서 화해협의를 체결했다. 그는 전 과정에서 한번도 법원을 오가지 않았다.

2024년부터 산정구인민법원과 산정구우정분회사는 법원과 우정의 협력봉사모식을 심화하고 집약식 문서 송달 및 종합 봉사대상 협력 협의를 체결하며 ‘전 집약송달+법정공유+인민조정원+법률보급 우편의 길’ 4위 1체 협력기제를 실시하여 사법봉사를 민생현장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대중이 ‘집앞’에서 편리하게 법률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의 토대에서 산정구인민법원에서는 우정회사와 심층 융합하고 법원, 우정 집약송달중심을 구축하여 ‘온라인 위주, 오프라인 보조, 전 과정 기록’ 방식의 집약화 송달모식을 형성했다.

‘전자송달 위주, 기타 송달 보조’로 하는 원스톱 송달봉사를 통해 송달 등 사무성 사업을 재판절차에서 분리해 내오고 재판 송달 분리모식을 형성함으로써 더한층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소송시간을 단축시켰다. 법관이 클릭하면 우정에서 임무를 접수하고 문서를 집중 인쇄, 제작하고 집약 송달하며 송달결과를 실시간 반영해 송달난 문제를 해결하고 옹근 사건 송달률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다.

산정구 상촌진 우정지국에 들어서면 입구에 걸려있는 ‘공유법정’ 표지가 유난히 눈에 띈다. 홀에는 또 조정실, 온라인 조정 설비, 문서 자동인쇄기 등이 갖춰져있다. 주민들은 영상시스템으로 직접 법관과 련결해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원격 재판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산정우정국은 이미 전 구에 ‘법원 우정 협력’ 공유법정 5곳을 조성했고 각 향진(가두)을 포함한 전 구에 파급된 사법 편민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광명일보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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