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로씨야 일간지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로씨야 하원 의원 예브게니 페도로프는 자국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률 증가 방안을 언급하면서 “구쏘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률을 촉진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조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로씨야의 년간 출생아 수는 올해 124만 5000명을 기록했다. 향후에도 2024년 117만 2000명, 2025년 115만 3000명, 2026년 114만 3000명으로 신생아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계 출산률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로씨야에서 페기되였던 조세 정책이 다시 언급된 것이다.

과거 구쏘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줄자 스딸린의 주도로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녀성이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무자녀세는 페지되였다.

한편 통합로씨야당 스베틀라나 베사라프 의원은 무자녀세 정책이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불리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자녀세는 아이가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로씨야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로씨야 국민의 삶의 표준이 되여야 한다. 로씨야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