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사법국모순 분규 방어선 힘써 구축

2023-12-18 14:35:24

모순, 분규의 조사와 해결을 강화하고 각종 위험과 우환을 원천에서 예방하기 위해 연길시사법국은 모순, 분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사로를 적극 모색하면서 대중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순, 분규의 ‘막힘’을 소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조치로 사회의 조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1방어선’을 구축했다.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원천 방어선을 확고히 다졌다. ‘조기 정리, 조기 조사, 조기 해결’ 원칙에 따라 중점업무 시달, 정책선전 등과 결부하고 격자원을 동원하여 자세히 보고 세심하게 물으며 참답게 듣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등 방법으로 대중들과 일대일 교류를 실시했다. 촌(사회구역)  혼인가정, 이웃관계, 토지소유권 등 분쟁 단서를 깊이 조사해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  숨겨진 위험을 원천에서 제거함과 아울러 갈등과 분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숨겨진 위험을 남기지 않도록 했다. 년초이래 3200여건의 갈등과 분쟁을 조사했다.

분쟁 조정처를 강화하고 안전 방어선을 확고히 다졌다. 분류 시책, 다각화 해결의 원칙에 따라 조정 우선을 견지했으며 편리하고 능률적인 갈등분쟁 해결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전문 변호사, 공직 변호사, 로당원, 기층법률봉사 종사자를 영입해 갈등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인민조정, 행정조정, 법률원조, 법률봉사 등 력량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기층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행정의 역할을 강화했다. 년초부터 현재까지 3108건의 인민조정사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 3057건을 조정해 조정 성공률 98% 이상에 달했고 관련 금액은 900만원을 초과했다.

  선전교양을 강화하고 사상 방어선을 확고히 다졌다. 기층사법소와 조정실 력량을 조직하여 길거리, 주민집,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고 갈등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심입해 법치선전을 강화했다. 선전자료 배포,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기‘ 등 형식을 통해 대중들이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찾고 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치의식을 확립하도록 지도하고 모순과 분규에 직면했을 때 자기 통제 능력을 높이고 법률무기를 사용하여 법에 따라 모순과 분규를 해결하고 자기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도록 함으로써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했다. 현재까지, 10여차의 대방문, 대조정을 실시하고 편의수첩 7000여권, 부채, 앞치마 등 홍보물 5000여부를 배포했다.  연길융합매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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