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려관의 미성년자접대 필수규정 실시 지속적으로 추진

2024-02-29 04:01:09

공안기관은 ‘주동경무, 예방경무’를 실천하고 려관의 미성년자접대 ‘다섯가지 필수’ 규정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려관, 호텔, 술집 등 숙박경영자가 미성년자보호 책임과 임무를 리행하도록 엄격히 독촉하여 미성년자의 숙박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미성년자 침해 사건의 발생을 전력으로 예방했다.

지난해 전국 미성년자 려관 등록이 연인수로 5034만명에 달했다. 공안기관은 가출 등 상황의 미성년자 9900여명을 제때에 되돌려보냈으며 각종 미성년자 침해 사건 1만 2000여건을 예방했다. 각지 공안기관은 ‘다섯가지 필수’를 려관의 일상검사 ‘필수검사과목’으로 삼고 ‘상시적 선전, 강제보고, 비밀방문검사, 연구판단검증, 한사건 이중검사, 감독처리상담’의 여섯가지 기제를 일층 보완하며 전문검사와 상시화 검사 비밀방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지난해 전국 공안기관은 도합 636만개의 려관을 검사하고 법에 따라 ‘다섯가지 필수’ 규정을 위반한 려관 7만 5000여개를, 숙박 실명등기와 ‘다섯가지 필수’ 규정 등 사건에 련루된 려관 2965개를 조사, 처리했는데 사건발생은 동기 대비 30.9% 하락했다.

지난해 8월, 공안부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e스포츠호텔 관리중 미성년자 보호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미성년자가 전문 e스포츠호텔과 비전문 e스포츠호텔의 e스포츠주택 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각지 공안기관은 e스포츠호텔의 내막조사와 검사감독 관리를 강화한 가운데 1만 1600개 e스포츠호텔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 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를 접대하는 e스포츠호텔을 처벌했다. 공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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