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우리 법원에 신청한 국가사법구조는 성인민검찰원의 심사비준을 받았고 2만원의 국가사법구조금이 이미 당신의 구좌로 입금되였습니다.” 2월 28일, 화룡시인민검찰원 검찰관으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전달받은 화룡시 동성진 모 촌의 허씨 부부는 감동의 눈물을 금치 못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범죄혐의자 왕모는 차량번호가 없는 삼륜화물차를 몰고 허모와 함께 시장으로 갔다. 왕모의 교통규칙 위반으로 삼륜화물차는 소형 승용차와 충돌했다. 단서이송기제에 따라 화룡시인민검찰원 제1검찰부는 사법구조 단서를 제3검찰부로 이송했다. 단서를 받은 후 검찰관은 인차 수사 검증에 착수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허모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범죄혐의자 왕모가 중상을 입은 데다 보상능력마저 없어 허모는 사건심사 기소단계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조사에서는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허씨 부부는 곡물재배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사고 발생 후 허모의 입원치료비만 23만여원이 들었고 이 자금은 전부 친척들에게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허모의 남편 조모는 가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자 뇌혈전으로 인해 어려운 일은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빈곤해탈 난관공략 과정에 이들은 이미 빈곤호로부터 일반호로 빈곤에서 해탈되였는데 돌발사고로 인해 재차 빈곤상태에 처하게 되였고 촌의 검측대상으로 되였다.

그들의 상황을 파악한 검찰관은 당사자가 실제로 직면한 어려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 등을 평가,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구조신청인과 련락해 관련 자료를 준비한 후 그들 가정을 방문하여 사건처리를 도왔다. 심사 결과 허모가 농촌지역에서 사건으로 인해 빈곤에 처했기에 사법부문은 구조신청인 가정에게 2만원의 사법구조금을 신청해줌으로써 신청인의 회복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경로를 일층 넓히고 다원화 구조로 구조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찰관은 화룡시향촌진흥국과 련계하고 허모의 가정상황, 사법구조 상황을 설명했다. 여러 부문의 조률을 거쳐 사법부문은 허모 가정에게 림시구조보조금 1000원을 신청해주고 2023년 빈곤부축산업 효익 명단에 넣었으며 의료부축을 전개하고 남편 조모에게 호림원 일터를 마련해줌으로써 가정수입을 늘여주었다. 다양한 민생보장 조치는 허모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으며 검찰, 사법의 따스함을 전달했다.  

　　마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