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련의 위험한 동작은 무슨 목적일가

2024-04-19 08:39:02

<미일안보조약> 최고 수준의 업그레이드, 미국과 오스트랄리아, 필리핀과 합동 군사연습 진행,‘오커스(AUKUS)’ 가입 론의 등 일본의 위험한 동작이 최근 빈번하자 각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일부 인사들은 일본 정부는 현재 군사동맹을 빌어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전쟁을 향한 위험한 길’을 나아가고 있다며 역내 국가는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일련의 동작중에서 론쟁이 가장 큰 것은 미일군사동맹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새 버전의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협조해 방위하며 미군은 주일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은 방위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최근년간 미국은 이른바 ‘인태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본을 중요한 도구로 삼아왔다. 한편 일본의 일부 우익세력은 평화헌법 속박에서 벗어나길 시도하고 국가의 정상화와 군사대국화를 꾀하며 미국의 힘을 빌길 바라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일본 정부의 최종 목적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상의 ‘전면적인 해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 국내의 다수의 민중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현재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후 군사적 금기를 끊임없이 돌파하고 ‘동맹국을 돕는다’는 등 기타 국가를 핑게로 지역 분쟁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며 점차 목적을 이루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일련의 위험한 동향은 각계의 높은 경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론평에서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이미지가 질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으로서 아태사무에 개입하는 자체가 짙은 군사적 색채를 띠고 있다. 미일의 군사동맹 격상은 이곳의 원유의 균형상태를 깨뜨릴 수 있으며 기타 나라의 걱정과 불만을 일으켜 역내 평화와 안정에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아태지역은 평화발전의 고지이지 대국이 겨룸을 펼치는 바둑판이 아니다. 력사의 빚투성이 국가로서 일본이 만일 미국을 따라 ‘군사대국’의 길에 복귀하고 군국주의를 부활한다면 자신을 보다 위험한 경지에 빠뜨릴 뿐이다.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의 마고사키 우케루 소장이 말했듯이 “군사화를 중단하고 주변 국가와 우호관계를 건립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정부의 급선무이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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