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론’은 근시안적 태도

2024-04-25 08:45:09

[북경 4월 23일발 신화통신] 니컬러스 라스르디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잉생산론’이 보호주의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에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말했다.

라스르디 연구원은 ‘과잉생산론’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국내 소비 능력을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모든 나라가 자국 소비를 위한 상품만 생산한다면 글로벌 교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은 최근 게재한 평론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관한 서구의 불만은 허위 사실이자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오래동안 자동차 전동화 전환에 충분히 중시하지 않았고 중국의 전기차산업이 ‘보조금’ 정책으로 부풀려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시장이 소위 ‘과잉생산’을 스스로 조절할 것이며 오히려 보호주의정책이 시장의 조절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항 시사주간지 아시아주주간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며 이 주장은 경제학의 비교우위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정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을 억압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적 사고이며 자신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미국 국민의 리익에 손해를 입힌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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