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본 납부승인 등록제도 보완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새로 수정한 본 법은 국가출자회사, 회사 설립과 퇴출, 회사조직기구 설치, 회사자본 등 규정을 보완하며 주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 중소 주주와 종업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그중 등록자본 납부승인 등록제도 면에서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등록기관에 등록한 전체 주주가 납부승인한 출자금액이며 전체 주주가 납부승인한 출자금액은 회사규약의 규정에 따라 주주는 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5년내에 완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빅데이터 바가지씌우기’ 금지,  ‘자동비용지불’ 규범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중 인터넷소비 관련 규정을 보완한 가운데 경영자가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강제 혹은 변칙성 강제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봉사를 접수하게 해서는 안되며 경영자는 소비자가 상황을 알지 못한 정황에서 동일 상품 혹은 봉사에 대해 동등조건하에 부동한 가격 혹은 수금기준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경영자가 사용기간 자동연장, 자동비용지불 등 방식으로 봉사를 제공할 경우 응당 뚜렷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제시하며 직거래판매플랫폼 경영자는 응당 건전한 소비자권익보호제도 등을 구축해야 한다.

■반독점 민사소송 절차사항 명확히

‘최고인민법원 반독점 민사분쟁사건 심리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문제 해석’이 7월 1일부터 시행, 반독점 민사소송 절차사항과 시장경계 확정, 독점협의, 시장 지배지위 람용 및 독점행위 관련 민사책임 등을 규정했다. 반독점 민사소송사건의 심리에 대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건 관련 분야, 경제학 등 전문지식을 갖춘 일군 1~2명을 출정시켜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기구 혹은 전문일군에 위탁하여 사건의 전문성 문제에 대한 시장조사 혹은 경제분석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인소비 대출기한 5년 초과 못해

‘고정자산대출 관리방법’,  ‘류동자금대출 관리방법’,  ‘개인대출 관리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수정은 고정자산 대출기한이 보통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만기 10년 초과 대출이 확실히 필요할 경우 대출인 소속 주관은행이 심사비준을 책임지거나 혹은 실제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상응한 등급부문에 권한을 부여하여 심사비준을 책임지게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류동자금 대출기한은 원칙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경영현금 류통회수 주기가 비교적 길 경우 최고로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인소비, 개인경영 대출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출용도가 상응한 경영현금 류통회수 주기가 비교적 길 경우 최고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개 당정기관 최고로 한개 포털사이트 개설 가능

<인터넷정무 응용안전 관리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중 한개 당정기관이 최고로 한개 포털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인터넷정무 응용의 명칭은 우선적으로 실체기구명칭, 규범된 명칭을 사용하며 기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원칙상 구역명칭에 직책명칭을 첨가하는 명명방식을 채택하고 뚜렷한 위치에 실체기구명칭을 명기하며 기관사업단위가 인터넷정무 응용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상업기밀과 기타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해서는 안되며 법정책임을 리행하는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메사핀 등 제2류 정신성 의약품목록에 포함

‘국가약품식품감독국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정신성 의약품목록을 조정할 데 관한 공고’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우메사핀, 디페놀레이트 복합제제, 나푸라핀, 클로로카세린은 제2류 정신성 의약품목록에 포함, 미다졸론 원료액과 주사제는 제2류로부터 제1류 정신성 의약품으로 조정하며 기타 미다졸론 단일처방제는 여전히 제2류 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명확히 했다.

■전기에너지 집중거래 등 방식으로 전개

<전력시장운행 기본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중 전기에너지, 보조봉사 거래 등 정의와 거래방식을 보완하며 거래주기에 따라 전기에너지 거래를 전력 중장기 거래와 현물거래로 나뉘며 전력보조봉사 거래는 주파수 조정, 비축과 고봉기 조정 등 유상 전력보조봉사가 포함되며 전기에너지 거래는 쌍방거래와 집중거래 방식을 통해 전개할 수 있으며 조건이 구비된 보조봉사는 시장경쟁방식을 통해 제공자 등을 확정한다.

■은행보험기구에 운영위험 전과정 관리 요구

‘은행보험기구 운형위험 관리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중 관리절차와 관리도구를 세밀화하여 은행보험기구에 운형위험 전과정 관리를 요구했다. 내부통제, 업무 련속성 관리, 인터넷안전, 데이터안전, 업무 외부관리 등 운영위험 통제, 완화 조치의 기본요구를 규정했으며 운영위험 정황과 중대 운영위험사건 보고기제, 운영위험손실 데이터베이스 응용 등 3대 기존관리도구 및 신형도구 등을 건립한다.

■중소학교 운동장 건설 국가기준 규범화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소학교 합성재료 면층 륙상경기장’, ‘중소학교 합성재료 면층 롱구장’, ‘중소학교 인조잔디 면층 축구장’ 세가지 국가기준은 주로 중소학교 합성재료 면층의 륙상경기장, 롱구장과 인조잔디 면층 축구장의 외관과 규격, 표지선, 평탄도, 물리기계성 등에 규범화된 요구를 제기했다. 세가지 기준은 중소학교 운동장 관련 재료의 성능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운동장 건설에 기술버팀목을 제공했다.

■위챗애플릿 경영자단말기 개발 운행

　　중국소비자협회는 고소처리 능률을 일층 높이기 위해 ‘소비자협회315’플랫폼의 위챗애플릿 경영자단말기(经营者端)를 개발하고 7월 1일부터 운행했다. ‘소비자협회315’ 플랫폼 위챗애플릿 경영자단말기의 온라인운행은 경영자가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가장 빠른 시간내에 소비자의 고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영자에게 여러가지 실용기능을 제공했는데 위챗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소비자협회 315’ 애플릿을 검색하면 쉽게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동단말기에서 소비자들의 고소를 접수하거나 온라인에서의 개별처리, 화해, 경영자 관리 등 여러가지 기능을 지지하여 소비분쟁을 원천적으로 해소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