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 하몽서 류품연] “나는 평생을 거래를 하면서 살아왔다.” 약 한달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회담 후 이렇게 말했다.

‘거래 외교’는 미국매체가 트럼프정부의 외교정책을 정의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다. 미국 ‘내셔널인터레스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외교정책의 본질은 ‘순수한 거래’이다. ‘관세몽둥이’를 휘두르던 데로부터 자원 확보를 노리는 것까지,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공격적이고 포괄적이며 동맹국과 적대국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전했다.

모든 것이 ‘거래’될 수 있다?

집권 두달 동안 트럼프정부는 외교적으로 여러 면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든 것(령토, 기술, 광물자원 등)이 협상 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주임 케빈 해싯의 말처럼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은 “‘당근’으로도 할 수 있고 ‘몽둥이’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량측의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트럼프정부는 로씨야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미국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처음에는 희토류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석유, 천연가스 및 기타 광물자원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측의 핵발전소를 ‘소유 및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한때 강력히 반대했다. 그와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벌린 ‘세기의 말다툼’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측은 뒤이어 우크라이에 대한 군사원조를 잠시 중단하고 우크라나와의 정보공유를 차단했다.

─팔레스티나─이스라엘 문제에서 트럼프정부는 팔레스티나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고 위협했다. 트럼프정부는 한때 ‘가자지구를 텅 비우는’ 구상을 제기했고 애급과 요르단에게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팔레스티나인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

─미국내의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메히꼬와 카나다에 ‘관세몽둥이’를 휘둘렀다. 트럼프정부의  론리에 따르면 이 두가지 주요 문제는 모두 카나다와 메히꼬가 초래한 것이며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또 단마르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넘보면서 “어떻게든 그린란드를 얻을 것이다.”며 ‘군사적·경제적 협박’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만약 단마르크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단마르크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정책연구소 연구원 시나 투시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그의 저서 <거래의 예술>에 묘사한 ‘부동산 전략’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즉 갈등을 격화시키고 극한의 압박을 가해 상황을 재앙의 변두리에 몰아가며 마지막 순간에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거래 외교’의 성과는 어떤가? 사실을 통해 말해보자

─미국과 로─우 량국간의 분렬이 드러났다.

트럼프가 18일과 19일에 각각 로씨야 대통령 푸틴 및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통화한 후 미국매체는 로씨야가 미국측이 앞서 제기한 로씨야─우크라이나(로─우) 휴전 30일 방안을 사실상 이미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워싱톤 포스트》는 “미국─로씨야 정상의 통화는 량국간에 공감대보다 더 많은 의견 상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측은 로씨야와 우크라이나가 30일내에 상대방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습격을 중지한다는 제안에 불만을 표했으며 휴전 범위에 기타 민용 기반시설도 포함시킬 것을 희망했다. 젤렌스키는 또한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보로제 핵발전소를 양도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가자와 예멘에서도 전쟁이 재발했다.

트럼프는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했지만 협박과 압박을 통한 ‘거래 성사’에 실패했고 전쟁은 다시 시작됐다. 미국과 ‘충분히 조률’한 후 이스라엘군이 18일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의 공습을 재개한 것은 가자지구 휴전협의가 이미 파탄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군은 15일부터 예멘의 후티무장에 대한 대규모의 군사행동을 펼쳤다. 이에 맞서 후티무장은 여러차례 미군 항공모함을 습격했다고 밝혔다.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인상에 맞서고 있다.

트럼프정부가 ‘관세전쟁’을 시작한 후 여러 국가들이 보복조치를 내놓고 있다. 카나다 정부는 12일 총 298억카나다딸라(1카나다딸라는 약 0.69딸라)의 미국 상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유럽련맹(EU) 집행위원회는 12일 EU가 260억유로(1유로는 약 1.09딸라)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미국의 소고기, 가금류, 위스키, 오토바이 등 제품에 영향을 줄 것이며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사이트는 최근 미국의 추가관세 징수는 ‘심각한 자해행위’라고 보도했다.

─그린란드에서 반미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의 ‘섬 탈취’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그린란드 수부도시 누크에서 15일 반미 시위가 열렸으며 수천명의 시위자가 누크주재 미국 령사관까지 행진했다. 단마르크와 EU 관원들도 그린란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마르크 외무장관 라스무센은 최근 그린란드가 계속 단마르크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은 EU가 단마르크가 그린란드를 포함한 주권과 령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취임식에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분은 평화의 창조자이자 단결자”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두달 뒤 일본 《요미우리》 신문 20일자 사설은 “중동에서 또다시 대규모 공격이 발생했으며 로씨야는 전면적 휴전 제안에 응할 의도가 없다.”면서 “트럼프의 ‘거래 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평론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론평했다. AFP통신은 “트럼프는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잔혹한 현실에 직면해있다.”고 보도했다.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분석가들은 ‘거래 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진 근원은 트럼프가 미국 자신의 리익만 고려하고 대외 교류를 하는 동기는 ‘내가 거기에서 어떤 리익을 얻을 수 있을가?’에 있을 뿐 다른 사람, 특히 충돌 당사측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국제정책연구쎈터 연구원 투시는 트럼프정부에 있어서 “외교란 진지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서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근거 없는 거래 카드를 만들고 협박과 회유를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군사 및 경제력에 의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거래 외교’의 본질은 강권에 기반한 강압 외교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만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이 제안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이런 외교는 ‘거래’가 된다 해도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한 기사는 “트럼프팀은 그들의 거래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80년 동안 무임승차를 바탕으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실질적인 리익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공언하지만 “이는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미국을 약하고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