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진입허가 부정목록(2025년판)’을 발표했다. 새 목록 종목의 수가 2022년판의 117개에서 106개로 11개 감소되였으며 종목중 전국성 구체적인 관리조치가 486개에서 469개, 지방관리조치가 36개에서 20개로 축소되였다.

신판목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축소하는가?

일련의 전국성 조치를 직접 삭제했다. 례를 들어 공인제작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며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안전전용상품 판매업무가 강제성 국가표준에 기반한 검사인증제도로 개혁된다.

일부분 전국성 조치를 보완했다. 례를 들어 드라마제작단위, 의약품도매소매기업 등 설립,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터넷정보 봉사, 의료기구의 방사성 약품 사용(제1류, 제2류), 신형 전신업무 시범운영, 산림종자 수입, 부가가치세 령수증 인쇄  등 관리 조치가 취소되고 관련 분야는 필요한 시장 진입허가 관리를 유지하지만 진입허가단계는 더욱 간소화된다.

일부 지역성 조치를 취소했다. 례를 들어 각 지역에서 교통물류, 화물운송 대리, 차량임대봉사, 생산성 페금속 수매 등 관리조치를 추진하여 지역간 시장장벽을 타파하고 관련 지역에서 설립한 선박 설계수리, 주류 생산경영, 권익류 대종상품 거래 등의 관리 조치를 취소하며 전국에서 통일된 진입허가방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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