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총리 리강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소집하고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시범 조치 복제, 보급 사업을 배치했으며 부동산 발전의 새 모식 구축과 좋은 주택 건설 추진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신용 회복 제도를 가일층 보완할 데 관한 실시방안’을 심의, 채택했으며 약품과 소모품의 집중구매를 최적화하는 관련 조치를 연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가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전면적으로 련결된 시범 경험을 잘 리용하여 제도 혁신의 혜택을 보다 넓게 가져다주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심층적인 개혁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따라 복제, 보급 사업을 잘 수행하고 각 지역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과 대중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시범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다른 개혁개방 시범 조치와의 상호 조정 및 련결을 잘 수행해야 한다. 위험의 최저선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제도형 개방 실험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부동산 발전의 새 모식을 구축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고품질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먼저 새 기제를 세우고 후에 낡은 기제를 타파하는 것을 고수하며 관련 기초적인 제도를 질서 있게 구축해야 한다. ‘좋은 주택’ 건설을 착실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도시 갱신 기제에 포함시켜 사업 통합을 강화하며 계획, 토지, 재정, 금융 등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전국 부동산에 이미 공급된 토지와 건설중인 대상을 조사하고 기존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며 정책 실시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기를 안정시키고 수요를 활성화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위험을 해소하여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회복하도록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통일된 규범, 협력 공유,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신용 회복 기제를 신속히 보완하여 신용을 잃은 주체들이 신용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더 잘 도와야 한다. 통일적으로 규칙을 복원하고 자격 심사, 과정 감독, 결과 인정 등 단계의 표준 규범을 보완해야 한다.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가능한 빨리 데이터 공유의 범위, 방식, 빈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분야의 사회 데이터 상호 련결을 촉진해야 한다.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고 접수 및 처리, 문제 반영 갱신, 의견 처리 등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약품과 소모품 집중구매 정책 평가를 강화하며 경험을 총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집중구매 사업의 규범화, 제도화, 상시화 전개를 추동해야 한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개혁’의 협동적인 발전과 치리를 보다 잘 촉진하고 공립병원의 보상기제를 보완하며 의약기업이 혁신 능력을 강화하여 대중들의 다양한 의료 및 의약 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키도록 지지해야 한다. 약품과 소모품의 생산, 류통, 사용 전 사슬에 대한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모방약품의 질과 효능에 대한 일관성 평가를 착실히 추진하여 인민대중들이 안심하고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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