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6월 23일발 신화통신] 23일, 미국 대법원이 앞서 불법이민자를 제3국으로 신속히 추방하려는 트럼프정부를 제지한 하급 법원의 재정을 해제했다. 미국 매체는 이를 이민정책 면에서의 트럼프정부의 호재로 보고 있다.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파가 다수인 미국 대법원은 6대3의 투표결과로 이 결정을 채택했다. 3명의 자유파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지며 이 결정은 법원의 자유재량권에 대한 ‘심각한 람용’이라고 지적했다.

4월 18일 미국 보스톤 련방지구법원 법관 브라이언 머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불법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려는 트럼프정부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 민주당적 전 대통령 바이든이 임명한 머피는 트럼프정부에 추방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적어도 안전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10일, 이민관원의 불리한 재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5일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 하순 트럼프정부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꾸바, 메히꼬 등에서 온 8명의 이민자를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려보냈다. 비록 트럼프정부 관원이 이들을 범죄자라고 피력했지만 머피는 이런 조치는 자신의 재결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정부는 뒤이어 이들을 잠시 아프리카 국가 지부티에 있는 미군기지에로 이송해 구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