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검팀 법원에 윤석열 구속령장 청구

2025-07-08 08:17:57

[서울 7월 6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흔흔 륙예]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6일 비상계엄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한국 특검팀은 직권 람용 혐의 등을 리유로 법원에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 발부를 청구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령장 발부를 신청했으며 윤석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 람용, 공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표했다.

한국 련합뉴스는 보도에서 윤석열이 군측 무인기작전사령부에 조선 수도 평양을 침입할 무인기를 파견하도록 지시를 내림으로써 계엄선포 명분을 만들도록 지시한 외환죄 혐의는 아직 체포령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석열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발포했다. 올해 1월 26일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내란발동 혐의’로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현임 대통령으로 되였다. 4월 4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였음을 선포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됐다.


来源:延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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