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상무부 대변인 하영전은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협력해 각지의 정책실시를 잘 틀어쥐도록 지도함으로써 중고차 수출이 ‘규모성장’에서 ‘가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원화된 제품선택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영전은 상무부에서 같은 날 개최한 소식공개회에서 최근 상무부는 공안부, 공업및정보화부, 세관총서 등 부문과 손잡고 ‘중고차수출 관리 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이는 현행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현재 업종의 고품질 발전 수요와 결부해 펼쳐지는 세부적인 정책조치이다.

하영전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통지에서는 엄격한 수출관리, 합리적이고 규범적인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수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는 등 면에서 6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특히 새 차를 중고차 명의로 바꿔서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업의 동태적 관리 및 퇴출 기제를 세우며 중고차 수출의 신용 없는 행위 등 금지목록을 제정하여 기업의 경영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업종을 인도하며 종합봉사 수준을 꾸준히 높이고 수출부대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중고차 및 새 차 수출의 분류관리, 우세보완, 협동발전을 실현하도록 한다.

통지가 발표된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중고차 수출의 ‘규범을 강화하고 품질을 중요시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리념을 구현했는데 이는 업종의 전체적인 발전수준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유리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