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1월말까지 우리 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구의 부정행위 전문단속 행동을 전개하게 된다. 동시에 휘발성 유기물(VOCs) 전 분야에 대한 집법 감독관리를 강화해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로 되고 사회가 협력해 참여하는 생태환경 공동치리 새 구도를 전력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번 전문행동은 주내 각종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3자 기구(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구 및 성능 유지·수리쎈터 포함)와 모든 VOCs 배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분야를 겨냥하고 핵심단계를 단단히 틀어쥐며 단속임무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조작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업계의 무질서한 현상을 소멸하는 것을 취지로 삼았다.

전문단속행동은 검사기구에 대해 전반 과정, 전체 요소에 대한 심층조사를 전개하게 된다. 검사수치를 변조하고 검사보고를 위조하며 규정을 어기고 합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법규위반 행위를 호되게 타격하게 된다. 또 자동차 정비소를 조사하고 허위 수리, 허위 수리 증명서 발급 등 현상을 엄격히 조사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의 모든 절차에 대한 관리를 원천적으로 규범화하며 대형 차량 도로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여 이동 오염원을 엄격히 통제하게 된다.

공안교통관리부문과 련합하여 대형 디젤화물차의 도로검사와 방문 추출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대형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 행위 6가지’ 등 두드러진 위법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하며 배기가스 배출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고 추적 감독 처리하며 정돈하여 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단호히 근절한다. 또 VOCs 분야의 감독관리 집법 강도를 높여 오존 오염 위험을 엄격히 통제한다.

공업기업, 자동차 수리업종, 가구 제조, 주유소, 석유저장고 등 VOCs 배출 중점분야와 관건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배출가스 수집처리가 규범화되지 못하고 환경보호 조치가 없는 규정 위반작업장, 석유가스 회수 장치의 운행 이상, 기체가 빠지고 액체가 새는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하며 악의적으로 가만히 배출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등 행위를 엄격히 타격하고 VOCs 배출 총량을 전면적으로 줄인다.

전문행동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해 주생태환경국은 지속적으로 ‘무관용’ 고압태세를 유지하고 각종 생태환경법규 위반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고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여 유력한 진섭을 형성하게 된다. 여러 부문의 협동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하고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공안 등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련합 사건처리, 정보 공유, 형 집행 련결 사업체계를 보완하고 감독관리의 합력을 결집시킨다.

이 밖에 사회감독 제보 경로를 원활히 하고 위법단서 유상 모집을 추진하며 환경보호 법률보급 선전을 심화하고 기업이 자각적으로 환경보호 주체책임을 리행하도록 인도하게 된다.

　　임위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