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1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중앙과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2026년 립법사업 계획’(이하 ‘국무원 립법계획’으로 략함)을 인쇄, 발부했다.

‘국무원 립법계획’에서 제기한 국무원 2026년 립법사업의 총체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매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달하며 당중앙 20기 4차 전원회의 포치를 참답게 실행하고 습근평법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며 중앙 전면 의법치국 사업회의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있게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행하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더욱 보완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의 협동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의 공평,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며 법률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을 총괄하고 중점 분야, 신흥 분야, 대외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립법계획’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질 높은 립법으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을 수호하며 ‘15.5’시기 경제, 사회 발전의 목표와 임무의 순조로운 실현을 보장하는 데 봉사해야 한다. 첫째,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금융법초안, 입찰법 개정초안을 명확히 렬거하며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법치정부 건설을 강화하고 법치화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을 둘러싸고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 행정법규 제정 절차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치고 전 민족의 문화 혁신,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교원법 개정초안을 명확히 렬거하고 인터넷정보봉사 관리방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민생 보장 및 개선의 강도를 높이고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다그치는 것을 둘러싸고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초안을 명확히 렬거하며 물공급조례를 제정하고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안전 체계 및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하는 것을 둘러싸고 지진방지 재해감소법 개정초안을 명확히 렬거하며 생산안전 사고우환 조사치리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여섯째, 대외 법치 체계 및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둘러싸고 세관법 개정초안을 명확히 렬거하며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을 제정하고 수출입 화물 원산지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무원 립법계획’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는 종합적 립법에 대해 포치를 했으며 전면적인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정부 직능 전환을 다그치며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며 대외법치를 강화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긴급수요를 질 높게 다그쳐 추진하는 등 립법 대상들에 대해 개괄적인 배치를 했다.

‘국무원 립법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무원 여러 부문은 책임담당을 강화하고 립법사업 계획의 집행을 절실히 잘 틀어쥐여야 한다. 사법부는 독촉과 조률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