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부문 통일시장과 공평경쟁 방해하는 난제 해결키로

2026-05-15 09:07:44

[북경 5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이녕] 1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전 특별행동방안을 인쇄, 발부하여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 부문에서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더 강력하고 실용적인 조치로 경쟁질서를 규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경쟁조률사 사장인 왕세충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특별행동의 주요목표는 ‘4가지 일련’으로 개괄할 수 있다. 즉 년말까지 일련의 중대 사건들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전국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을 페기 또는 수정하며 일련의 대표적 사례들을 공개하고 일련의 제도, 기제들을 다그쳐 출범시키는 것이다.

소개에 따르면 지방 보호주의와 행정성 독점문제는 장기성,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표현형식이 날로 은밀해지고 있어 성질을 확정하고 조사, 처리하는 난도가 부단히 증가되고 있다. 올해의 특별활동은 례년 사업의 기반에서 가일층 심화될 것이다. 왕세충은 “우리는 전면적인 추진과 중점적인 돌파의 통일을 견지하고 관건 문제에 정조준하여 복합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특별행동은 기업의 공평한 진입과 자주경영을 방해하고 상품요소의 자유류동을 제한하며 자질인정에 있어 차별화가 존재하고 신용평가를 부당하게 실시하여 입찰락찰에 은밀한 장벽을 설치하는 4가지 문제에 정조준하여 집법, 심사, 추출검사를 가일층 강화하고 법에 따라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문제를 엄격히 정돈하게 된다.

료해한 데 의하면 이번 특별행동은 지역 표준에 대한 정리와 규범화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도록 포치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면적인 조사, 정리와 기술평가 등 사업을 통해 2026년말까지 일련의 지역 표준들을 페지, 통합하여 지역 표준으로 인한 잠재적인 시장분할과 지방 보호를 기본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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