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팽운가] 13일,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장기금 감독검사 5년 행동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하여 ‘15.5’시기 전국 지정의약기구 현장검사의 전면적인 포괄을 실현할 것을 명확히 했다.

당면 보험사기 및 편취수법이 은밀화, 전문화, 복잡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보험 포괄 범위가 확대되고 지급방식 개혁 심화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기금 위험 예방, 통제의 난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동계획은 향후 5년간 감독관리사업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목표, 중요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감독관리 사업에 지침을 제공했다.

행동계획은 감독검사의 전면적인 포괄을 추동하고 전국의 모든 총괄 지역, 여러 주체, 류형, 성질, 규모, 씨나리오, 보험 종류를 포괄할 것을 명확히 했다. 그중 국가차원의 불시 점검은 매년 전국의 모든 성을 대상으로 하고 5년에 걸쳐 전국 지구급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성급 불시 점검은 매년 전 성 모든 지구급시를 대상으로 하고 5년에 모든 현을 대상으로 한다. 시, 현 의료보장부문은 실제와 결부하여 5년에 걸쳐 관할구역내의 지정의약기구와 의료보험 대행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전면적으로 포괄한다. 또한 계획은 처음으로 장기 간호보험 전문 불시 점검을 모색할 것을 제기했다.

기술 동력 부여는 이번 행동계획의 특색이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빅데이터 감독관리 모형의 연구개발 및 응용을 강화하고 전형적인 법률, 규정 위반 행위, 특수군체, 의약 소모품, 진료 종목, 질병 종류, 보험 종류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며 다차원 감독관리 모형을 연구, 개발하고 정밀한 식별과 감시측정 조기경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의약기구 차원의 사전 주문, 담당기구 차원의 사중 심사, 행정기구 차원의 사후 감독관리의 ‘세가지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향후 5년간 체계적으로 완비되고 과학적이며 규범적이고 운영이 효과적인 장기 감독관리 구도를 힘써 구축하고 지정 소매약방의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구좌 사용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며 일상 감독관리 방법을 연구 및 출범하고 장기 간호보험기금 감독관리 관련 제도를 모색 및 건립하며 여러 보험 종류, 각 주체, 각 단계를 포괄하는 기금 감독관리 법률법규 제도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격려와 제약을 모두 중시하는 신용관리기제를 구축하고 지정의약기구, 기구 종사일군, 보험가입 인원을 포괄하는 신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이번 행동계획은 향후 5년간의 감독관리 기틀을 명확히 했으며 전방위, 다차원, 립체적인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여러 류형의 법률, 규정 위반 문제를 엄격히 조사 처리하여 인민대중의 ‘진료비’, ‘목숨돈’을 견결히 지켜내고 의료보험, 의료, 의약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