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트럼프의 군사력 행사 제한 법안 추진

2026-05-22 09:23:31

[워싱톤 5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양령] 19일, 미국 상원이 표결을 통해 대통령 트럼프의 군사력 행사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향후 이란에 대해 군사작전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일 투표결과로는 찬성 50표, 반대 47표이다. 공화당 상원 의원중 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다른 3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원에 트럼프의 군사력 행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7차례 제출한 바 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의회만이 전쟁 개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월말 미국의 대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작전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1일, 트럼프는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과 이란간의 적대행위가 ‘종결’되였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60일간의 기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였다.

트럼프는 동시에 이번 대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来源:延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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