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3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우령 장종인] 올해 들어 주택공적금 정책이 집중적으로 조정되였다. 료해에 따르면 전국에는 이미 60개가 넘는 도시들이 공적금정책을 보완하고 대출한도, 선금비례, 인출범위, 지역간 상호 인증, 적용군체, 봉사혁신 등 면에 공을 들여 주택소비 잠재력을 가일층 방출하고 민생복지를 보장했다.

2026년 ‘정부사업보고’는 주택공적금 제도개혁을 심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각 지역이 주택공적금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모색과 실천은 주택공적금제도가 과거의 단일한 ‘주택구매 융자도구’에서 주민의 ‘구매, 임대, 보수, 유지’의 전체 거주 생명주기를 포함하는 종합성 주택보장과 민생지원 플래트홈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표했다.

대출한도를 제고하는 것은 이번 정책조정에서 가장 직관적인 ‘핵심’조치이다. 소주는 6월 1일부터 개인공적금 최고 대출금액을 기존의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했고 가정공적금 최고 대출한도를 기존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길림시는 본 시 ‘좋은 주택’과 일성급 및 그 이상의 친환경 주택을 구매하는 대출한도를 가일층 제고했다. 성도시는 단, 쌍 납부인의 최고 대출한도를 각각 80만원, 120만원으로 올렸다. 숙천, 남창 등은 구좌 잔액 배수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한도를 높였다.

선금비률을 낮추는 것 또한 직접적으로 대중들의 주택구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내몽골은 관련 조치와 규정을 출범하여 주택공적금 대출로 상품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저 선금비률을 20%로 집행하도록 했다. 중산시는 중고주택에 대해 주택년한에 따라 선금비률을 하향 조정했다. 진강은 올해 1월 1일부터 두번째로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의 선금비률을 30%에서 20%로 낮추었다.

적용군체 범위를 확장하여 령활취업 인원, 다자녀가정 등이 모두 혜택을 보게 되였다. 의창, 제남, 류주 등 지역은 령활취업 인원에 대한 납부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했다. 현재까지 사천, 중경 지역에서 이미 94만명이 넘는 령활취업 인원들이 구좌를 열고 주택공적금을 납부했으며 납부금액은 42억원을 초과했다. 동시에 지역간 상호인증, 상호대출 범위도 가일층 확대되였다. 광주 주택공적금관리중심은 첫 주택공적금 인출 업무 다국간 인민페 결산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인출 용도를 더 많은 민생분야로 확장시켜 주택공적금 납부인의 다양화된 주택소비 수요를 지원했다. 공적금 인출 용도는 전통적인 ‘주택구매, 대출상환’을 벗어나 주택선금 지불, 주택임대비용, 물업관리비, 장식비, 도시갱신 등 여러 민생분야로 확장되였다. 하문, 운성 등 여러 도시는 공적금을 인출하여 주택구매 선금을 지불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치박은 주택구매 선금 인출 조건과 범위를 확대했다. 양주는 주택소비 인출범위를 전면적으로 확장시켜 거주품질 향상과 ‘주택소비 전체 생명주기’가 서로 적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물업관리비 인출 면에서 합비는 1년에 4200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택공적금을 인출하여 물업관리비를 지불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양, 의춘, 숙천, 남창 등 지역 또한 주택공적금으로 물업관리비를 지불하도록 지원하는 행렬에 가입했다.

전국 여러 지역이 주택의 로인 친화, 유아 친화 개조 및 주택장식 등을 인출범위에 포함시켰다. 성도는 도시갱신을 위해 주택공적금을 인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심양은 도시갱신, 기존 위치 개조건설 등 개조대상을 위한 주택공적금 인출을 지원하고 있다. 수녕은 본 시 범위내에서 위험 로후주택 ‘이구환신’ 개조를 완수한 납부자 및 그 배우자가 공적금을 인출하여 개인출자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주는 물업관리비, 난방비 지불 용도의 인출제한을 완화했고 주택 공적금을 인출하여 주택 특별보수자금을 지불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하문은 평방메터당 1800원의 표준으로 주민들이 주택공적금을 인출하여 주택장식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상해교통대학 주택및도시농촌건설연구중심 주임 진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지에서 지금 주택공적금을 물업관리비, 주택의 갱신과 개조, 엘리베터 추가 설치 등 주택소비 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다그쳐 모색하고 있다. 주택공적금 개혁은 도시갱신, 로후주택 개조와 긴밀히 결부시킬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주택을 짓는 주민의 자주갱신에 대한 지원 강도를 제고할 수 있다.

청화대학 부동산연구중심 주임 오경은 주택공적금 제도의 적용범위가 가일층 확대되고 봉사 편리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며 주택공적금이 주택소비를 촉진하고 민생복지를 보장하는 면에서의 기반적인 역할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