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라지보스또크/도꾜 8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손평 진택안 리자월] 로씨야 대통령 푸틴이 13일 로씨야와 일본이 령유권 분쟁중인 남꾸릴렬도(일본명 북방4도)에 처음으로 방문했으며 로씨야－일본(이하 로－일) 관계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푸틴, 섬에 상륙 후 어떤 활동 진행했는가?

푸틴은 최근 로씨야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을 시찰했다. 12일에는 사할린주 주도인 남사할린스크에서 로씨야 태평양함대 기함인 ‘바랴크’호 미사일순양함에 승선해 태평양함대의 훈련을 참관했으며 함대 사령관 등 고위급 장성들과 회의를 했다.

13일, 푸틴은 남꾸릴렬도의 최대 섬인 이뚜루쁘섬(일본명 에토로후도)을 상륙했다. 그는 섬에서 먼저 수산물 가공공장을 참관한 후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크레믈리궁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영상에는 푸틴이 현지 주민들과 대화하며 “날씨가 매우 좋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푸틴은 사할린주 주지사 리마렌코를 회견시 루블화 환률 변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경제 발전 문제도 론의했다.

따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푸틴이 남꾸릴렬도를 처음 방문한 것으로 된다.

◆남꾸릴렬도 방문, 어떤 배경이 깔려있는가?

남꾸릴렬도의 귀속 문제는 로－일 관계 발전의 최대 장애물중 하나이며 이 분쟁 때문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로－일은 여전히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로씨야－우크라이나 충돌 문제에서 로씨야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량측이 분쟁중인 남꾸릴렬도 문제에 관한 협상이 중단되였다.

푸틴은 이번 남사할린스크에서 훈련을 참관하는 기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씨야측이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 등 지도자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일본의 대 로씨야 립장이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측에서 비롯되였으며 일본은 로씨야－우크라이나 충돌의 근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로씨야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아베 집권시기 로씨야와 일본은 령토 분쟁을 일시적으로 접고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했으며 아베는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도 여러차례 참석했다.

일본이 발표한 신규 ‘방위백서’에서 로씨야를 주요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지만 로씨야는 결코 일본을 위협한 적이 없다. 일본이 여전히 남꾸릴렬도에 대해 령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남꾸릴렬도의 귀속 문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 문서에서 이미 확인되였고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기정사실이다.

분석가들은 푸틴의 이번 발언과 방문이 일본측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유연성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즉 량측이 대화 통로를 유지하고 제재 해제 및 경제 협력 등의 문제에서 일본측의 협조와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푸틴의 령유권 분쟁중인 렬도 상륙에 강력히 항의했다. 다카이치는 북방4도는 일본의 ‘고유 령토’라고 주장하면서 푸틴의 행동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푸틴의 이러한 행보가 로씨야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중장기적 량국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대신 모데기 도시미쯔는 13일 일본주재 로씨야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다.

NHK는 일본이 앞서 우크라이나문제로 로씨야에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푸틴의 이번 행보는 로씨야측이 일본에 보낸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또한 일본 외무성 고위급 관원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줄곧 푸틴의 동향을 예의주시했지만 그가 실제로 북방4도를 방문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로씨야의 의도를 긴급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로－일 관계의 전망은 어떠한가?

2022년부터 로－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였다. 일본은 우크라이나문제로 로씨야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로씨야와 일본간 직항 항공편이 중단되면서 경제·무역 협력이 심각하게 위축되였다. 2025년 량국의 무역액은 2021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75억딸라에 그쳤다. 대규모 일본 기업이 로씨야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현재 로씨야와 일본은 자동차 무역, 에너지 채굴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정부가 집권한 이후 일본의 ‘재군사화’가 가속화되면서 로씨야측의 경계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과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서방에 의해 동결된 로씨야의 주권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뒤받침하며 우크라이나와 무인기 분야에서의 협력은 로씨야측의 더욱 강한 불만을 샀다. 로씨야 외무차관 루덴코는 최근 일본 정부의 호전적인 태도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로씨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안보 리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일본이 실제 행동으로 반로씨야 립장을 포기해야만 량국이 대화와 협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로씨야－우크라이나 충돌 등 영향으로 중단된 일본인의 남꾸릴렬도 성묘 방문 문제와 관련해 로씨야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로씨야측의 비자를 받으면 일본인의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측은 비자를 받아야만 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로씨야측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줄곧 무비자 성묘 활동을 요구해왔다. 라브로프는 이를 거부하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로씨야는 일본인의 남꾸릴렬도 방문을 막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가 제재 등 반 로씨야 정책을 포기해야만 로씨야와 일본간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가들은 로－일 량국이 령토문제에서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서방 집단’을 추종하는 한 대 로씨야 제재 문제에서도 타협하기 어려운 만큼 로－일 관계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평가했다.